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926		제출년월일 : 2024. 4. .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심의요청 이유

○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신성동 561번지 부지에 2024년 4월 12일 준공

○ 민간위탁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간의 능률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함

○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시설 업무 수행에 적합한 민간분야 전문 필수 인력 확보로 전문성 강화

2. 위탁사무명 :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위탁운영 등)

4. 위탁사무 내용 :

▸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필요인력의 채용 및 관리

▸ 지역주민의 체육생활 활성화를 위한 체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센터의 전반적인 시설 관리‧운영 및 장비 유지, 대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4년 7월부터(위탁기간 3년)

○ 위탁대상 :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위치	규모	연면적	주요시설	개관시기
신성동 561	지하 2층 ~ 지상 2층	3,581.64㎡	수영장, 탈의실, 카페, 키즈카페, 다목적실, 자료실, 소규모체육관, 운동처방실 등	2024. 9. (예정)

구 분	면적(㎡)	시 설 내 용
4개층	3,581.64
지하2층	318.77	발전기실, 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공조실
지하1층	1,528.61	수영장, 탈의실, 강사/의무실, 기타공용
지상1층	583.62	카페/키즈카페, 다목적실, 자료실, 운영사무실
지상2층	1,150.64	소규모체육관, 운동처방실, 운영실, 탈의실, 창고

○ 위탁비용 : 948,167,000원(관리운영 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 최종결과에 따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 선정

6. 민간위탁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민간위탁 개념적 부합성
① 구의 사무 여부	구 사무에 속함
② 해당사무 위탁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③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지 여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 검토 가능
④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것이 적절한지 여부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주민의 활발한 체육활동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진 관리 주체가 필요하며, 높은 사업 성과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민간위탁 적정성
①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방식을 통한 시설 운영이 가능하나 조직인력 확대의 한계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민간위탁 방식은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행정조직 확대 방지, 종사자에 대한 고용의무 부담 경감, 운영비(예산) 절감 등의 장점이 있기에 민간위탁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체육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공익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민간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가능
③경제적 효율성	시설 운영 초기에는 민간위탁이 직영방식에 비해 비용부담이 높아 직영방식이 유리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경우 직영방식의 고정적인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과 민간위탁에 비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 한계로 장기적 관점에서는민간위탁 방식이 수익성과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
④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반다비 체육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운영 및 운동지도, 장애인복지 등에 노하우가 많은 민간이 운영할 경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⑤성과 측정 용이성	반다비 체육센터는 별도 회계로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합리성, 적정성, 계획대비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음.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반다비 체육센터는 사업전반에 대해 별도의 협약서(계약서)에서 정한 지도점검 및 검사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⑦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유성구 관내에는 수영장, 체육관이 다수 운영 중이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운동하고, 체육시설이 열악한 신성동 인근의 수영장을 갖춘 반다비 체육센터의 사업 효과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7.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8. 사건□사고 현황 : 해당없음

9.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및 운영성과평가 결과 : 해당없음

10. 참고사항

○ 반다비체육센터 위탁 추진계획(붙임 1)

[붙임 1] 반다비체육센터 위탁 추진계획

반다비 체육센터 위탁 추진계획(안)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결재요지 ▎
□ 위탁시기 : 2024. 7월(예정) □ 위탁대상 :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신성동 561번지) □ 위탁사무 :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전반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위탁금액 : 948,251,000원

	미래혁신국
	문화관광과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하반기 개관 예정인 반다비 체육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운영의 위탁)

Ⅱ	추진방향

❍ 지역사회 기여 및 주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수탁업체 선정

❍ 참여 기회 확대 및 우수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 진행

❍ 민간위탁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한 공정성․투명성 강화

Ⅲ	위탁 시설현황

위치	규모	연면적	주요시설	개관시기
신성동561번지	지하 2층 ~ 지상 2층	3,581.64㎡ (부지 711.3㎡)	수영장, 소규모체육관, 운동처방실, 다목적실, 카페, 운영사무실	2024. 9. (예정)

구 분	면적(㎡)	시 설 내 용
4개층	3,581.64
지하2층	318.77	발전기실, 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공조실
지하1층	1,528.61	수영장, 탈의실, 강사/의무실, 기타공용
지상1층	583.62	카페/키즈카페, 다목적실, 자료실, 운영사무실
지상2층	1,150.64	소규모체육관, 운동처방실, 운영실, 탈의실, 창고

Ⅳ	위탁 추진개요

❍ (위탁시기) 2024. 7월 / 위탁기간 : 3년 이내

❍ (위탁대상) 반다비 체육센터 / 신성동 561번지

❍ (위탁사무) 반다비체육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체육관 운영관리, 주민 체육활동 지원

- 지역주민의 체육생활 활성화를 위한 체육프로그램 기획․운영

- 시설 관리 및 장비 유지에 관한 사항, 시설 대관 업무

- 기타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심의

공모계획 수립	➪	위탁 공고	➪	현장설명회 및 접수	➪	선정심사 및 협약
의회동의 포함		홈페이지 공고		응모 수탁자 대상 설명회 및 서류접수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사업자 협약체결

❍ (위탁금액) 948,251,000원(관리운영 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 근거)

▎위탁금 산정 세부내역 ▎

(단위: 천원)

구분	분류	금 액	비 고
지출	소 계(A)	1,618,268
	직접인건비	816,818	□ 운영 시간대별 배치 인력 근무표 작성 후 근로기준법 및 체육시설법 등 관계법령을 고려한 필요인력 산정 ⇒ 19명 필요
	보험료 및 복리후생 등	151,052	□ 근무인원 19명에 대한 보험료 및 복리후생비 등 부대 발생비용 적용
	시설운영비	376,879	□ 용수비, 전력비 등 운영비는 진잠□구즉체육관 발생 비용 평균값에 반다비체육센터 시설별 면적 비율 적용으로 시설운영비 책정
	기 타	273,519	□ 일반관리비(순원가의 6%), 이윤(순원가+일반관리비의 10%), 부가가치세(총원가의 10% )
수입	운영수입(B)	670,017	□ 수영장 수입은 시설 이용률 80% 적용 □ 다목적체육관 등 기타 이용시설 수입은 진잠·구즉 체육관 이용자 평균 적용
민간위탁금(A-B)		948,251

*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방안 및 원가산정 용역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 2024. 1. 22. ~ 3. 21.(60일간)

▎(참고) 타 지자체 반다비 체육관 운영형태 현황 ▎

❙운영현황 : 총 10개소

※ 2024. 2월 기준 /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연구용역 자료

구분	개소	지자체	비율
지자체 직영	5	익산시, 고성군, 부안군, 곡성군, 동두천시	50.0%
민간업체 위탁 (스포츠클럽)	2	광주 북구, 양산시	20.0%
공단 위탁	2	음성군, 광주 남구	20.0%
장애인체육회 위탁	1	진주시	10.0%
계	10		100.0%

Ⅴ	향후일정

①[2024. 4월] 의회 동의(안) 제출

►제270회 임시회에 의회 동의(안) 승인 / 민간위탁 시작 60일 이전

②[2024. 5월~6월] 수탁자 모집 공고                       ※별도 계획 수립

►게시장소 : 유성구 홈페이지

►공고기간 : 20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추정가격 10억 미만)

③[2024. 6월] 2024년 민간위탁금 예산 확보

►1회 추경 : 원가계산 용역에 근거한 민간위탁비용 예산 확보

④[2024. 6월] 현장 설명회 및 서류접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별도 계획 수립

►현장 설명회 : 응모 수탁자 대상, 위탁기관 현황설명 및 신청서류 안내 등

►서류 접수 : 3일간, 방문접수 진행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심사위원 구성 및 심의 진행

⑤[2024. 7월]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체결

Ⅵ	부서의견

❍ 체육시설 사업의 초기 안정성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증진으로 얻게 되는 건강한 삶의 유지 및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유성구의 이미지를 확립하는데 일조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붙임  민간위탁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민간위탁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을 민간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 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대전     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