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형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52		발의연월일: 2024. 1. 12. 발 의 자: 한형신, 인미동, 이명숙, 김동수, 박석연, 김미희, 양명환, 하경옥, 송재만, 이희환

1.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1. 7. 20. 개정, ’23. 7. 2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사용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 및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의 책무 신설 및 추가(안 제4조)

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대상을 규정(안 제4조의2)

라. 민간 개방화장실의 개방시간 범위 신설(안 제12조제2항)

마. 미신고 유료화장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8조 및 별표)

3. 참고사항

관련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ㆍ관리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법 시행령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및 시설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제목개정 2022. 10. 14.]

제4장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개정 2009. 6. 19.>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법 제10조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고,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6. 19.]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별표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6. 19., 2017. 10. 17.>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	법 제21조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제4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5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고 필 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관계 법령

□ 「공중화장실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