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55		발의연월일 : 2024. 4. 12. 발 의 자 : 여성용, 송봉식, 김동수, 이희환, 이희래, 양명환, 이명숙, 박석연, 한형신

1. 제안이유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모유수유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마련을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3. “모유수유시설” 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모유착유실’을 말한다.

4.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이란 모성 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이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사 및 소속기관

2. 그 밖에 구청장이 모유수유 활성화와 임산부 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대전광역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