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57		발의연월일 : 2024. 4. 12. 발 의 자 : 송재만, 양명환, 인미동, 하경옥,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이희래, 여성용

1. 제안이유

가. 고령화 등에 따른 장애 인구 증가로 이동용 보조기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전용 연습장 설치 및

이용 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를 폐지

하고 보험료 지원 내용을 일부개정사항으로 담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관련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에 관한 사항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지원 조례

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다. 전동보조기기 이용 서비스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라.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마. 보험 가입 대상 등 보험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20조)

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동보장구”란”을 ““전동보조기기”란”으로 한다.

2.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수동휠체어 및 전동보조기기를 말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를 “유성구”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이동용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제5조(종전의 제4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2항 중 “제5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부족한”을 “비해 부족한”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리신청서”를 “수리 신청서”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2항 중 “수리 내역”을 “수리내역”으로 한다.

제11조를 제2장제12조로 한다.

제3장(제13조 및 제1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전동보조기기 이용 서비스 제공

제13조(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유성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장(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험료 지원

제15조(보험 가입 대상)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16조(보험회사의 선정 등) 구청장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 한 사고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7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18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구청장은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보험금 청구 등)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험료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보험료를 청구한 자는 제19조에 따라 보험료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지원 조례
<신 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동용 보조기기”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수동휠체어 및 전동보장구를 말한다.	2.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수동휠체어 및 전동보조기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란 -----------------------------------------------------.
<신 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이동용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장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제3조(수리업체의 지정운영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수리업체의 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구 소재 지역자활센터, 비영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 유성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수리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리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이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지원비용에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제6조제2항 ------------------------ 비해 부족한 -----------------------.
제5조(수리비용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제5조----------------------------------------------------------------------------------------.
②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수리비용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신청 등) ① 제5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긴급한 고장으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수리업체 비용을 사전 정산한 후 제1항의 수리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다.	③ ------------------------------------------------------------------------------------------------------------ 수리 신청서-----------------------.
제7조(수리비용의 지급 등) ① (생 략)	제8조(수리비용의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한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 수리내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9조 ∼ 제11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신 설>	제3장 전동보조기기 이용 서비스 제공
<신 설>	제13조(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유성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4장 보험료 지원
<신 설>	제15조(보험 가입 대상)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신 설>	제16조(보험회사의 선정 등) 구청장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 한 사고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 설>	제17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신 설>	제18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구청장은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보험금 청구 등)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수동휠체어 및 전동보조기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이동용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제4조(수리업체의 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유성구 소재 지역자활센터, 비영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지정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이동용 보조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구청장과의 협약에 따라 현장에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지역은 유성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5조(수리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이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지원비용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수리비용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유성구 관내 거주 및 장애인 등록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 지정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긴급한 고장으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수리업체 비용을 사전 정산한 후 제1항의 수리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다.

제8조(수리비용의 지급 등) ①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지원대상자 결정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한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료와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된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사정상 지정 수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위탁이 취소된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0조(수리비용의 환수) ① 구청장은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비용의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1조(정보이용제한의 의무) ① 지정 수리업체는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및 수리비용 청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지정 수리업체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유성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지정 수리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 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전동보조기기 이용 서비스 제공

제13조(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유성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보험료 지원

제15조(보험 가입 대상)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16조(보험회사의 선정 등) 구청장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 한 사고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7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18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구청장은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보험금 청구 등)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ㆍ여
주 소	(전화번호: )
장애유형					장애정도
수급유형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기 유 형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교체)가 필요한 부위			수리(교체)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본인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정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정보자료
※구비서류: 없음(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수수료
							없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ㆍ여
	주 소			전 화 번 호
	장애유형			장애정도
수급유형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이동용 보조기기 유 형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업체 대표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	업체명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수리 기사명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
장애인	성명			생년월일					수급 유형	□기초수급자 □차상위 □일반
	주소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수리 내역	보조기기 유 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비용청구금액				천원
	수리 및 교체 부위						소요비용 산출내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수수료
										없음

관계 법령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조기기 품목  분류체계 고시 [별표1] (3.일상활동 보조기기) 」

3 12 23 03 전동 스쿠터 (수동 조향식 전동 휠체어)

전동 보조 없이 구동바퀴 축의 방향을 기계식(핸들형, 수동)으로 조절하는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의료용스쿠터 등이 포함됨

3 12 23 06 전동 휠체어 (전동 조향식 전동 휠체어)

사용자가 전기 조절장치(조이스틱형, 전동)를 사용하여 조절하는 수동 및 전동 조향식 전동휠체어, 엔진 구동 휠체어, 보조인 조종형 전동휠체어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