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58		발의연월일 : 2024. 4. 12. 발 의 자 : 송재만, 양명환, 인미동, 하경옥,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이희래, 김동수, 여성용

1. 제안이유

어린이들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실태조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9조)

마. 신고,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3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들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2. “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어린이 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험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성구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적 대응 방안 수립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운영은 안전과 전문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어린이 안전 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8조(어린이 안전 체험교육장 조성) 구청장은 교통사고, 물놀이 등 빈발 사고 사례 중심의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어린이 안전 체험교육장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센터 운영) 구청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어린이‧학부모 안전교육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구민으로 하여금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어린이 안전 민간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교육‧연구‧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ㆍ장소 중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사.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분석을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점검ㆍ제출ㆍ보고, 시행 결과의 제출ㆍ보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