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석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59		발의연월일 : 2024. 4. 12. 발 의 자 : 박석연, 송재만, 양명환, 이희환, 이명숙, 하경옥, 인미동, 한형신, 김미희, 여성용

1. 제안이유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여 유성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체지방 관리서비스 및 강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증진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말한다.

3.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을 위해 홍보하고 구민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적정면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비만도 측정에 필요한 측정 장비와 운동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운동지도사와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체지방 관리서비스)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를 원하는 구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행할 수 있다.

제6조(강사)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외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 운영)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사업에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