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934		제출연월일	:	2024. 4. 12.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2. 7. 28.)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에 사회복지급식소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통합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조, 제2조)

다. 센터 설치 및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안 제3조)

라. 센터의 지원대상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4조)

마. 센터의 운영·위탁근거를 정비(안 제5조)

바. 센터의 조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

사. 센터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2) 규제심사: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5) 입법예고: 2024. 2. 27. ~ 2024. 3. 18. (20일)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및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를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영양과 식사지도

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와 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급식소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급식소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의 급식소

7.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삭제 <2023. 8. 8.>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시행일: 2024. 2. 9.] 제21조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 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별지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상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사업 범위 확대

(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14년부터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 시행(2022. 7. 28.)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확대

- 기존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그 사업대상을 어린이급식소에서 사회복지급식소까지 확대하면서 사업비 추가 발생

□ 관련조문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 2024. 2월 현재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대상은   327개소 중 327개소를 등록관리(등록율 100%) 하고 있으며,

- 관리 대상의 증가 요인이 없어 어린이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시설 등)는 매년 감소되며 사업비 규모는 동일할 것으로 예상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비 945,000천원

(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

- 2024. 2월 기준으로 유성구 사회복지급식 대상 시설은 42개소이며,

2024년에는 35개소(80%)를 등록 후 체계적으로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비 100,000천원(2024년 예산은 6개월분에 해당)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4년 하반기 운영 예정

- 향후 5년 이내 대상 기관 전체를 등록‧관리할 계획으로 2028년까지

42개소 기관을 신규 등록 예상. 다만, 사업비 규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이 된다.

사업규모	1억원 (2024년 예산은 6개월분에 해당)	2억원
급식소 수	35개소	42개소
사업기간	2024년	2025년~

* 향후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규모

나. 비용추계 결과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 사업비: 5,625,000천원(2024년~2028년)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50%, 시비25%, 구비25%

3. 작성자

□ 위생과장 김성훈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783,750	858,750	858,750	858,750	858,750	4,218,750
세 출		1,045,000	1,145,000	1,145,000	1,145,000	1,145,000	5,625,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261,250	286,250	286,250	286,250	286,250	1,406,250
	지방세수입	261,250	286,250	286,250	286,250	286,250	1,406,250
의존재원	소 계	783,750	858,750	858,750	858,750	858,750	4,218,750
	보조금	783,750	858,750	858,750	858,750	858,750	4,218,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