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935		제출연월일	:	2024. 4. 12.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기본방향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3조)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규정(안 제4조)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및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제6조)

라.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입법예고 : 2024. 3. 8. ~ 3. 28. (20일) / 접수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작성대상 아님

3) 규제심사 : 안 제7조 ~ 제8조 규제심사 대상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구민의 불편 및 자연재해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하천 외수범람이나 지역의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해 침수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붕괴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5.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6.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고상식(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8.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흙깎기), 성토(盛土: 흙쌓기), 포장(鋪裝) 및 정지작업(整地: 땅고르기) 등 토량의 이동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필로티)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과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10. “행위자”란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행위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발생시키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제4조의 행위를 제한하는 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구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표지판 설치) ①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침수위험지구에 침수위 높이 및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붕괴위험지구에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와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① 행위자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침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높이거나 고상식(필로티)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높임으로 인해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 등을 새롭게 발생․확산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 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위험지구에서 침수,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거나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8조(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① 행위자는 붕괴위험지구 등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비탈면이 붕괴되어도 지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거나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 (제6조제1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재난안전과, T. 042-611-0000)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 안내판 규격

- 가로 1.2m, 세로 1m 내외

○ 기둥 규격

-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기둥 없이 설치 가능

○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지구 종류(빨강), 침수위선(빨강)

-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

-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

○ 재질

-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 침수위선 표기

- 1cm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

○ 침수흔적 표기

-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태풍루사, 2002)

○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주민들식별이 용이한 곳

○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별표 2]

붕괴위험지구 등의 표지판 (제6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재난안전과, T. 042-611-0000)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안내판 규격

- 가로 1.2m, 세로 1m 내외

○ 기둥 규격

-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기둥 없이 설치 가능

○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지구 종류(빨강), 기둥(노랑),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

○ 재질

-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주민들식별이 용이한 곳

○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관계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5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22.>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