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동물보호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4009		- 발의년월일 : 2024년 6월 일 - 발 의 자 : 양명환, 송봉식, 한형신, 여성용, 최옥술, 김미희

1. 주    문

지자체별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통해 유기 유실 동물의 보호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인 동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명 존중 사상을 제고하고자 함.

2. 제안이유

「동물보호법」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바 효율적인 유기동물 관리 등을 위해 자치구별 동물보호센터를 건립 촉구하고자 함.

3. 이 송 처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5개구청장, 5개구의회 의장

- 지자체별 동물보호센터 건립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 지자체별 동물보호센터 건립 촉구 -

건    의    안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동물의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함양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제정, 시행 중이다.

동물보호법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 전국의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합법화와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농림부가 발표한 ‘민간동물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2개소 중 80곳이 현재 가축사육제한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에 자리 잡아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제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할 것을 적극 건의한다.

이미 광주광역시에서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 기준에 적합한 광주지역 소재 동물병원과 단체를 자치구에서 임시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임시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10일간 임시 보호한 뒤, 광주시 동물보호소로 입소시켜 관리를 이어간다. 유기 유실동물이 많은 광주 북구와 광산구 2개 자치구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내년에는 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대전시에서도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시에서만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동물의 보호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접근성을 높여 유기동물 분산 돌봄 실시를 가능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기동물 대비에 따른 체계적인 시설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유성구부터 선제적으로 합법적인 동물보호센터 운영안 마련을 검토해, 작은 생명부터 소중히 지켜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2024.  5.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일동

수 신 처

1. 대전광역시장

2. 대전광역시 5개구 의회 의장

3. 대전광역시 5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