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4. 6.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4. 5. 22.

3. 회 부 일 자 : 2023. 6. 26.

4. 상 정 일 자 :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 6. 13.)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6. 14.)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2. 제안설명 :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총  괄

□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2.16% 감소한 8,623억 2,290만원으로

―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146억원이 감소한 8,673억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16억원이 증가한 7,765억원임.

□ 연도별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10.52%인 908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5.15% 감소하였음.

□ 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계속비이월(55%)과 순세계잉여금(36%)이 차지하고 있으며,

□ 또한 세입에 비례하여 세출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잉여금의 추세는 다소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대비 잉여율은 0.99% 감소하였음.

〈2〉일반회계

가. 세  입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520억 1,078만원으로【표 2-1】 세입예산현액 8,477억 6,115만원 대비 100.5%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8,630억 9,363만원 대비 98.7%로 전년도 세입징수율 (98.8%) 보다 0.1% 감소한 세입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음.

□ 전년대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42억 4,963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7%로, 전년도 수납액 98.8%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음.

□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9.78% 증가하였음.

□ 따라서, 최근 2년간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하는 추세이지만 세수추계에 있어 세입예산 미편성, 초과 세입액에 대한 정리추경 미반영 등에 의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추경 편성시 추계 반영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정리보류액은 8억 9,522만원으로

사유별 현황은 무재산이 80.83%인 7억 2,361만원,

시효소멸이 18.87%인 1억 6,897만원, 배분금액 부족 등 기타 264만원임.

□ 무재산으로 인한 정리보류는 철저한 재산조사와 사전 적기압류 등을 통해 최대한 채권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시효소멸 도래 전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통해 구민의 납세의식 제고에노력할 필요가 있음.

나. 세  출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477억 6,11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4%가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의 90.1%인 7,640억 1,282만원을 지출하고, 495억 8,32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현액의 3.1%인 260억 3,0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10.9% 감소한 260억 3,281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883만원이며, 낙찰차액 1억 4,518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21억 1,679만원, 예비비는 125억 7,723만원임.

□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3.1%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과 예비비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예산낭비의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23년도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6.23% 증가한 5,312억 7,166만원을 수령하여 93.26%인 4,954억 8,950만원을 집행하고, 138억 4,5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보조금 실제 수령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하며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예산이용은 없음

□ 예산 전용은 총 3건으로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지급,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금연클리닉 사업량 증가로 금연보조제 재고 부족 등의 목적으로 전용됨.

□ 예산이체는 총 69건으로 조직개편 및 공무직 인사발령으로 이체됨.

라. 계속비 집행

□ 공공도서관 건립 외 6건 예산현액 326억 5,262만원이며 지출액은 185억 213만원으로 집행율 56.66%임.

마. 예비비 지출

□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재난지원금 사업 외 6건으로 지출결정액 19억 8,430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 4,927만원으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했다고 사료됨.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해 예외적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전년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건수와 이월액 감소하였으며 예산집행을 지연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이를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월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기타 특별회계

가. 총 괄

□ 2023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3.2% 감소한 145억 6,175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153억 3,287만원, 세출결산액은 125억 458만원, 잉여금은 28억 2,829만원임.

나. 세 입

□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 현액 145억 6,175만원의 105.3%에 해당하는 153억 3,287만원임.

□ 정리보류액 2억 4,555만원은 소멸시효와 무재산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 25억 1,491만원은 징수결정액 규모의 13.90%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납세태만 사유로 인한 이월금 25억 1,490만원의 대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해당되므로 해당부서와 체납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세 출

□ 2023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3.20% 감소한 145억 6,175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82%인 125억 458만원으로,세출예산 집행율이 전년보다 17.62% 증가 하였음.

라.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예산이용은 없음

□ 예산 전용은 총 2건 주차장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전용함.

□ 예산이체는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9.49%인

7억 2,396억으로, 명시이월 7억 496만원, 사고이월 1,900만원임.

□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토목·통신·전기의 설계기간 소요와 도룡동 공영주차장 2개소 분산 공사 추진에 따른 기간 소요 등 4건 36억 6,278만원으로 전년대비 이월액은 29억 3,882만원(△80.23%) 감소함.

〈4〉채권 및 채무관리

□ 2023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5.96%에 해당하는 1억 3,298만원이 감소한 20억 9,874만원으로 융자금 채권(공무원학자대여금)과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등이 해당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8억 4,686만원, 기타 특별회계 2억 2,188만원, 기금 3,000만원임.

〈5〉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202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5.24% 증가한 7,868억원으로, 이중 토지가 4,732억원, 건물이 1,450억원, 입목죽·공작물 등 기타 1,685억원임.

□ 2023년도말 정수물품 보유액은 전년도 보다 수량은 51개(대)

증가하고 금액은 16억 6,069만원 증가하여 1,155개(대), 99억 1,365만원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