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4. 6.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4. 5. 22.

3. 회 부 일 자 : 2024. 6. 12.

4. 상 정 일 자 :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 6. 13.)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 6. 14.)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2. 제안설명 :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총 계		14,586,007	1,984,300	1,549,273	-	435,027
일반회계	계	14,561,534	1,984,300	1,549,273	-	435,027
	일반예비비	6,215,679	1,886,800	1,451,773	-	435,027
	재해·재난목적 예 비 비	7,714,857	97,500	97,500	-	-
	내부유보금	630,998	-	-	-	-
특별회계		24,473	-	-	-	-

〈2〉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천원)

조 직	과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합 계		1,984,300	1,549,273	-	435,027
소 계		1,886,800	1,451,773	-	435,027
위생과	일 반 예비비	23,000	21,320	-	1,680	동절기 난방비 급등에 따른 위생업소 긴급지원
		7,000	5,374	-	1,627
		6,000	5,079	-	921
		1,850,800	1,420,000	-	430,800
소 계		97,500	97,500	-	-
재난안전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0,000	60,000	-	-	6.27.~7.27.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34,500	34,500	-	-	태풍(카눈)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3,000	3,000	-	-	7.4.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동절기 난방비 급등에 따른 위생업소 긴급지원을 위한 일반예비비 4건, 태풍 카눈 및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3건을 지출한 사항임.

□ 동절기 난방비 폭등과 경제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생업소에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일반예비비 지출과, 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 주민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로 예측불가능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예비비 지출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음.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