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4. 6.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4. 5. 22.

3. 회 부 일 자 : 2024. 6. 12.

4. 상 정 일 자 :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 6. 13.)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 6. 14.)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2. 제안설명 :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총  괄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136,903,499	△7,972,227	32,314,023	40,286,250	128,931,272

〈2〉기금별 결산현황

가. 조성 내역

(단위 : 천원)

기 금 별	전년도말 조성액(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 계	136,903,499	△7,972,227	32,314,023	40,286,250	128,931,27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5,349,702	△16,256,987	1,291,892	17,548,879	49,092,715
관광진흥기금	377,599	△32,799	7,201	40,000	344,800
노인복지기금	61,113	△58,595	1,030	59,625	2,518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98,997	20,431	59,431	39,000	1,519,427
식품진흥기금	906,420	△58,143	68,092	126,235	848,277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078,010	378,224	478,224	100,000	18,456,234
주차장적립기금	11,068,315	2,031,048	3,426,027	1,394,979	13,099,364
녹지기금	693,645	170,453	170,453	-	864,098
재난관리기금	3,723,300	1,178,180	1,327,392	149,213	4,901,479
옥외광고발전기금	2,368,949	34,003	326,438	292,435	2,402,952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32,777,449	4,576,709	25,112,593	20,535,885	37,354,158
고향사랑기금	-	45,249	45,249	-	45,249

❍ 2023회계년도 기금운용현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종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323억 1,402만원, 사용액은 402억 8,625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89억 3,127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5.82% 감소하였음.

나. 기금운용의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수입액	비율(%)	구 분	지출액	비율(%)
계	167,106,736	100.00	계	160,218,370	100.00
전 입 금	25,722,027	15.39	비융자성 사업비	10,120,236	6.32
보 조 금	3,286,693	1.97	융자성사업비	30,000	0.19
융자금 회수	30,050	0.02	인력운영비	58,612	0.37
예탁금 원금회수	1,499,000	0.90	예치금	119,932,119	74.86
예치금회수	133,293,712	79.77	예수금원리금상환	1,548,879	0.97
예 수 금	-	-	기타지출	28,528,524	17.81
이자수입	2,729,269	1.63
기타수입	545,985	0.33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별기금의 예수금 상환등 재원을 활용하며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 저소득주민지원 기금의 경우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과 장학금 지원을 위해 조성되어 운용되었으나 기금의 사용실적이 저조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건정성을 제고하였음.

❍ 관광진흥기금은 현재 관광숙박업 지원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구 관광자원인 유성온천을 활용한 사업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나 농촌체험 등 온천 이외의 관광 자원 발굴에 힘써 적극적인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동청사 및 구청사 건립등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현재 그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청사건립 등을 위해 꾸준하고 적극적으로 적립·운용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