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87		발의연월일: 2024. 5. 23. 발 의 자: 최옥술, 여성용, 하경옥, 이희래, 이희환, 한형신, 송봉식, 양명환, 인미동, 김동수

1. 제안이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자유총연맹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한국자유총연맹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한국자유총연맹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한국자유총연맹의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유성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유성구지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ㆍ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