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김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89		발의연월일: 2024. 5. 23. 발 의 자: 김미희, 인미동, 이희래, 여성용, 하경옥, 양명환, 김동수, 송재만, 송봉식, 한형신

1. 제안이유

유성구 청년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마음건강 증진 지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과 사업의 추진(안 제4조 ~ 제5조)

라.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제7조)

마. 경비지원 (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청년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보통의 스트레스에 적응하여 원만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마음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마음건강 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음건강 증진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청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청년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음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2.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마음건강을 위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유성구 청년의 마음건강 증진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마음건강 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관련시설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청년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