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975		제출연월일 :	2024. 5. 2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급격한 사회변화 및 증가하는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민선8기 조직을

재정비하여 구민 복리증진 및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국”을 신설하고, “미래혁신국”을 “경제문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의5, 제7조의2)

나. “기획실, 홍보실”을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홍보과”로 직제를 변경함(안 제6조의5)

다.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기획재정국 소속으로, “토지정보과”를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지역산업과”를 경제문화국 소속으로 함(안 제6조의5, 제7조, 제7조의2)

라.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희망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가족복지과”를 “아동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주민복지국에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함(안 제7조의2, 제8조)

마.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의5,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바.「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확인),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4. 5. 2. ∼ 5. 9. (7일)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을 “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5(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홍보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조직 및 정원관리

3.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

4. 지시사항 처리

5. 예산의 편성운영

6. 중기재정ㆍ중장기투자계획의 수립

7. 조례ㆍ규칙 등 법제에 관한 사항

8. 국제교류업무

9.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 보고

10. 규제개혁 관련 업무추진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

1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3.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14. 공보에 관한 사항

15. 편집실 운영

16. 구 상징물 관련업무

17. 전산업무

18. 지방세 부과ㆍ징수

19. 국세 위탁 징수

20. 수입금 관리 및 자금배정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운영지원과, 마을자치과, 회계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사, 교육훈련

2. 보안업무

3. 공무원단체 지원ㆍ협조 및 비정규직 업무

4.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

5. 새마을 운동

6. 반상회 및 동 행정 지도

7. 주민자치센터 운영

8.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9. 공사도급, 세출예산의 정리결산

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11.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12.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관리

13. 복식부기 회계결산 및 보고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 등)

14.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15. 방송ㆍ통신ㆍ음향시설에 관한 업무

16. 방범용 CCTV에 관한 업무

17.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 총괄

18. 여권업무

19.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0. 공인사용,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1. 공유재산 관리

22. 토지관리 업무의 종합기획

23.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24.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25.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경제문화국) ① 경제문화국에 일자리정책과, 문화관광체육과, 교육과학과, 지역산업과를 둔다.

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관련 업무(장애인 및 노인일자리 제외)

2.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3.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4. 상ㆍ공업 진흥계획수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및 관리

6. 자치단체와 기업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업무

8.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9. 청년 및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사항

10.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11. 국가유산 보호관리

12. 관광발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3.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4. 체육시설 위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5. 온천업무에 관한 사항

16. 학교 교육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7. 장학재단 관련 업무

18. 청소년 관련 업무

19.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0. 과학기술 관련 업무

21. 행정업무 디지털 혁신에 관한 사항

22. 농ㆍ축산업의 진흥

23. 친환경 급식 및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희망복지과, 가족복지과, 지역산업과”를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과, 아동복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아동친화사업 추진

5.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제9조제1항 중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를 “공동주택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6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예방의약과장”을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혁신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가족복지과장”을 “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홍보실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실장, 건설과장, 가족복지과장”을 “기획예산과장, 건설과장, 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혁신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실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혁신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혁신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실이”를 “기획예산과가”로 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4항 및 제10조 중 “기획실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혁신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가족복지과장”을 “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일자리지원팀장”을 “일자리창출팀장”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가족복지과장”을 “사회돌봄과장”으로 한다.

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소관부서란 중 “희망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한다. 사회돌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사회돌봄과란 다음에 노인장애인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사회돌봄과	1.의료기관(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ㆍ변경ㆍ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수리 나. 조산소의 지도의사 지정 또는 변경 신고수리 다. 보고명령 및 업무검사 라. 폐쇄명령, 업무정지 등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제31조 ○「의료법」 제61조 ○「의료법」 제64조	보건소장
	2. 약국개설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ㆍ변경ㆍ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수리 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약사법」 제20조 및 제22조 ○「약사법」 제76조	보건소장
	3.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업신고ㆍ변경ㆍ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 수리 나. 폐쇄명령ㆍ업무정지 등	○「의료기기법」 제16조 ○「의료기기법」 제32조	보건소장
	4. 치과기공소의 인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 인정,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수리 나. 인정취소 및 업무정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3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보건소장
	5. 안경업소 개설등록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ㆍ폐업ㆍ변경 신고수리 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보건소장
	6.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추진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금연 및 절주운동의 교육ㆍ홍보 다.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관리 라.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평가 마. 법규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바. 구강보건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보건소장
노인장애인과	1. 장애인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 등록 나. 장애인 등록증 교부 다. 장애등급조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동 장
	2. 매ㆍ화장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 장

㉒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가족복지과장”을 “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

㉓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가족복지과장”을 “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혁신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유성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제5조 제4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가족복지과장”을 “사회돌봄과장”으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미래혁신국장,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을 “경제문화국장,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획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㉙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㉚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㉛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희망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가목 실무반 중 “희망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홍보실”을 “홍보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나목 실무반 중 “희망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홍보실”을 “홍보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다목 실무반 중 “희망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홍보실”을 “홍보과”로 한다.

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희망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㉞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실”을 “기획예산과”로,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㉟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홍보실”을 각각 “홍보과”로 한다.

㊱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㊲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㊳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홍보실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

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미래혁신국장”을 각각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㊵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㊶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미래전략과장, 자치행정국장, 미래혁신국장”을 “일자리정책과장, 자치행정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㊷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미래혁신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미래혁신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㊹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가족복지과장”를 “사회돌봄과장”으로 한다.

㊺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홍보실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

㊻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㊼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㊽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미래혁신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㊾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㊿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경제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평생학습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㊿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법무규제개혁팀장”을 “법무평가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건강정책과장”을 “보건의약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미래세대팀장”을 “미래정책팀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4조(실ㆍ국의 설치) --------------------------- 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제5조(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조직 및 정원관리 3.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 4. 지시사항 처리 5. 예산의 편성운영 6. 중기재정ㆍ중장기투자계획의 수립 7. 조례ㆍ규칙 등 법제에 관한 사항 8. 국제교류업무 9.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 보고 10. 규제개혁 관련 업무추진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삭 제>
제6조(홍보실)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2. 공보에 관한 사항 3. 편집실 운영 4. 구 상징물 관련업무 5. 전산업무	<삭 제>
<신 설>	제6조의5(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홍보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조직 및 정원관리 3.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 4. 지시사항 처리 5. 예산의 편성운영 6. 중기재정ㆍ중장기투자계획의 수립 7. 조례ㆍ규칙 등 법제에 관한 사항 8. 국제교류업무 9.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 보고 10. 규제개혁 관련 업무추진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 1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3.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14. 공보에 관한 사항 15. 편집실 운영 16. 구 상징물 관련업무 17. 전산업무 18. 지방세 부과ㆍ징수 19. 국세 위탁 징수 20. 수입금 관리 및 자금배정
제7조(자치행정국) ①자치행정국에 운영지원과, 마을자치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사, 교육훈련 2. 보안업무 3. 공무원단체 지원ㆍ협조 및 비정규직 업무 4.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 5. 새마을 운동 6. 반상회 및 동 행정 지도 7. 주민자치센터 운영 8.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9. 공사도급, 세출예산의 정리결산 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11.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12.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관리 13. 복식부기 회계결산 및 보고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 등) 14.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15. 방송ㆍ통신ㆍ음향시설에 관한 업무 16. 방범용 CCTV에 관한 업무 17. 지방세 부과ㆍ징수 18. 국세 위탁 징수 19. 수입금 관리 및 자금배정 20.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 총괄 21. 여권업무 22.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3. 공인사용,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운영지원과, 마을자치과, 회계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사, 교육훈련 2. 보안업무 3. 공무원단체 지원ㆍ협조 및 비정규직 업무 4.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 5. 새마을 운동 6. 반상회 및 동 행정 지도 7. 주민자치센터 운영 8.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9. 공사도급, 세출예산의 정리결산 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11.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12.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관리 13. 복식부기 회계결산 및 보고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 등) 14.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15. 방송ㆍ통신ㆍ음향시설에 관한 업무 16. 방범용 CCTV에 관한 업무 17.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 총괄 18. 여권업무 19.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0. 공인사용,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1. 공유재산 관리 22. 토지관리 업무의 종합기획 23.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24.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25.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제7조의2(미래혁신국) ①미래혁신국에 일자리정책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를 둔다. ②미래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관련 업무(장애인 및 노인일자리 제외) 2.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3.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4. 상ㆍ공업 진흥계획수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및 관리 6. 자치단체와 기업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업무 8.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9.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10. 문화재 보호관리 11. 관광발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2.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3. 체육시설 위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4. 온천업무에 관한 사항 15. 학교 교육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6. 장학재단 관련 업무 17. 청소년 관련 업무 18. 아동친화사업 추진 19.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20.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1. 과학기술 관련 업무 22. 행정업무 디지털 혁신에 관한 사항 23. 청년 및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4. 1인가구 등 사회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제7조의2(경제문화국) ① 경제문화국에 일자리정책과, 문화관광체육과, 교육과학과, 지역산업과를 둔다. 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관련 업무(장애인 및 노인일자리 제외) 2.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3.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4. 상ㆍ공업 진흥계획수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및 관리 6. 자치단체와 기업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업무 8.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9. 청년 및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사항 10.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11. 국가유산 보호관리 12. 관광발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3.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4. 체육시설 위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5. 온천업무에 관한 사항 16. 학교 교육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7. 장학재단 관련 업무 18. 청소년 관련 업무 19.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0. 과학기술 관련 업무 21. 행정업무 디지털 혁신에 관한 사항 22. 농ㆍ축산업의 진흥 23. 친환경 급식 및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제8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사회돌봄과, 희망복지과, 가족복지과, 지역산업과, 위생과를 둔다.	제8조(주민복지국) ① -------------------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과, 아동복지과-----------.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ㆍ축산업의 진흥	4. 아동친화사업 추진
5. 친환경 급식 및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5.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제9조(안전도시국) ① ------------------------------------------ 공동주택과---------------.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공유재산 관리	<삭 제>
17. 토지관리 업무의 종합기획	<삭 제>
18.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삭 제>
19.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삭 제>
20.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삭 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1. 27., 2005. 5. 20., 2006. 6. 23., 2007. 12. 28., 2008. 7. 7., 2012. 5. 11., 2021. 12. 24.]

제2조(실ㆍ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 3., 2012. 5. 11., 2014. 7. 23., 2018. 8. 8., 2019. 3. 12., 2020. 7. 8., 2023. 2. 6.>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8. 8., 2019. 3. 12., 2020. 7. 8., 2023. 2. 6.]

제2장 구 본청

제3조(소재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에 둔다.

[본조신설 1998. 11. 27.]  [개정 2012. 5. 11., 2016. 7. 1., 2021. 12. 24.]

제4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개정 2000. 12. 29., 2004. 12. 17., 2006. 6. 23., 2008. 7. 7., 2011. 1. 3., 2012. 5. 11., 2013. 7. 29., 2014. 7. 23., 2015. 3. 25., 2016. 7. 1., 2018. 8. 8., 2019. 3. 12., 2020. 7. 8., 2021. 7. 1., 2023. 2. 6.>

[제목개정 2018. 8. 8., 2019. 3. 12., 2020. 7. 8.]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6조의2(감사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 1. 3.><전부개정 2012.05.11>

1. 감사 및 공무원비위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제6조의3 삭 제 <2023. 2. 6.>

제6조의4 삭 제 <2015. 3. 25.>

제6조의5(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홍보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조직 및 정원관리

3.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

4. 지시사항 처리

5. 예산의 편성운영

6. 중기재정ㆍ중장기투자계획의 수립

7. 조례ㆍ규칙 등 법제에 관한 사항

8. 국제교류업무

9.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 보고

10. 규제개혁 관련 업무추진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

1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3.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14. 공보에 관한 사항

15. 편집실 운영

16. 구 상징물 관련업무

17. 전산업무

18. 지방세 부과ㆍ징수

19. 국세 위탁 징수

20. 수입금 관리 및 자금배정

제7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운영지원과, 마을자치과, 회계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사, 교육훈련

2. 보안업무

3. 공무원단체 지원ㆍ협조 및 비정규직 업무

4.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

5. 새마을 운동

6. 반상회 및 동 행정 지도

7. 주민자치센터 운영

8.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9. 공사도급, 세출예산의 정리결산

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11.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12.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관리

13. 복식부기 회계결산 및 보고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 등)

14.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15. 방송ㆍ통신ㆍ음향시설에 관한 업무

16. 방범용 CCTV에 관한 업무

17.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 총괄

18. 여권업무

19.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0. 공인사용,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1. 공유재산 관리

22. 토지관리 업무의 종합기획

23.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24.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25.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제7조의2(경제문화국) ① 경제문화국에 일자리정책과, 문화관광체육과, 교육과학과, 지역산업과를 둔다.

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관련 업무(장애인 및 노인일자리 제외)

2.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

3.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4. 상ㆍ공업 진흥계획수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및 관리

6. 자치단체와 기업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업무

8.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9. 청년 및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사항

10.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11. 국가유산 보호관리

12. 관광발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3.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4. 체육시설 위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5. 온천업무에 관한 사항

16. 학교 교육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7. 장학재단 관련 업무

18. 청소년 관련 업무

19.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0. 과학기술 관련 업무

21. 행정업무 디지털 혁신에 관한 사항

22. 농ㆍ축산업의 진흥

23. 친환경 급식 및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제8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사회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과, 아동복지과, 위생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민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업무

3.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사업 추진

5.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6. 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

[전문개정 2023. 2. 6.]

제8조의2(생활환경국) ① 생활환경국에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공원과, 녹지산림과를 둔다.

② 생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존 대책수립

2. 상수원보호구역,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중수도관리에 관한 사항

3. 오수 분뇨 및 쓰레기 처리

4.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5. 녹색성장업무

6.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7. 교통시설 및 주차장 관리

8. 자동차 관리 및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9.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 및 이용

10. 도시녹화사업 및 산림보호

11. 공원관리 및 녹지사업 추진

12. 산림업무 추진

13. 공원, 공영주차장 내의 장애물(노점상, 적치물, 포장마차 등)의 정리를 위한 합동단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 7. 8.]

제9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3.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

4.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시행

5. 민방위 대원 조직편성 및 훈련 등

6.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

7. 도로, 하천, 공유수면 관리

8. 생활민원의 처리

9. 나대지, 도로 내의 장애물(노점상, 적치물, 포장마차 등)의 정리를 위한 합동단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토목, 건설사업의 시행

11.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 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13. 광고물 관리

14. 공동주택 지도ㆍ감독 업무

15.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업무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전문개정 2023. 2. 6.]

제3장 직속기관(보건소)

제10조(설치) ① 법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 <전문개정 2020.7.8., 개정 2021.12.24.>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개정 2007. 12.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5. 11.>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9. 12. 20.>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12. 20.>

[전문개정 1998. 11. 27.]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2. 28., 2020. 7. 8.>

②삭제 <2019. 12. 20.>

제4장 사 업 소

제13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7. 12. 28., 2012. 5. 11., 2021. 12. 2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5. 11.>

제14조(원장) 평생학습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8. 11. 27., 2011. 1. 3.>

제15조(소관사무) 평생학습원장이 관장하는 소관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 3.>

1. 도서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2. 지방문화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장 편의 제공 <개정 2012. 5. 11.>

3.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4. 북스타트,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

5. 작은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11. 3. 4., 2012. 5. 11.>

6.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상호대차 운영 및 사립도서관 지원

8.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구축

9. 모바일도서관ㆍ학교도서관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10. 삭제 <2019. 3. 12.>

11. 평생교육 계획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2.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ㆍ강사선정 및 지원

13. 평생학습원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장 동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전문개정 2020. 7. 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본조 신설 1998.11.27] <개정 2007. 12. 28., 2012. 5. 11., 2013. 6. 14.>

제17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제적업무를 포함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 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12. 20.>

제18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2. 20., 2024. 3. 29.>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2024. 1. 16.>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