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976		제출연월일	:	2024. 5. 2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자치입법 기준에 단순 위반하는 17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자치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리 구 조례의 신뢰성 및 법률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1~13조, 제15~16조)

2)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1~5조, 제6~10조)

- 「행정기본법」제7조의2 신설에 따라 만 나이를 표시할 필요 없으므로 삭제

-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나.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선 추진에 따른 정비

-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제한적인 규제 등을 개선(안 제17조)

다. 그 밖에 관련 부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반영 및 띄어쓰기 등 정비

1) 인용 조문 변경(안 제14조)

2) 띄어쓰기 및 조문 정비(안 제6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완료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4. 4. 4.  ∼ 2024. 4. 24.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세에서 만 12세”를 “6세에서 12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7조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란”을 ““향토유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및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정유산 또는 대전광역시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를 “향토유산 보호위원회”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업무”를 “향토유산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 고시)”를 “(향토유산의 지정ㆍ해제,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유산으로”를 “향토유산으로”로, “문화유산 지정”을 “향토유산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유산이 「문화재보호법」 및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한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정유산 또는 대전광역시 등록유산”으로, “문화유산에서”를 “향토유산에서”로, “문화유산의”를 “향토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0조 중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별표 2 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제1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2의 재난관리 주관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국 가 유 산 청	16. 국가유산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제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를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페기하고자”를 “폐기하고자”로 한다.

제15조의2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제1항제4호”를 “영 제4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을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의 구매ㆍ사용 촉진

2. 지역업체의 장비 사용 촉진

3.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특허 사용 촉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지정․해제) 신청서
①명 칭				②종 별 (유형)
③소재지 (보관장소)				④수 량
⑤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⑥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⑦점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⑧현 황	분 야		종 류		재 료
	형 태		구 조		규 모 (규 격)
	제작연대 작자		면 적	․ 토지 : ㎡ ․ 건물 : ㎡	기 타
⑨(지정․해제) 신청 사유
⑩연혁등 (별지작성가능)	유래
	전설
	현황
	특징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으로 (지정․해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소유자 등 신고내용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4.지정서(해제시)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별지 제2호서식]

(앞면)

향토유산  제   호

지      정      서

○ 명      칭 :

○ 종      별 :

○ 소재지(보관장소) :

○ 소유자(관리자) :

상기 유산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인)

210mm×297mm

(뒷면)

소 유 자	주 소	소 재 지(보관장소)	(재)교부 연월일	기 록 인
(변경사항)
소 유 자	주 소	소 재 지(보관장소)	변경연월일	기 록 인
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향토유산 명칭	지정 번호	지 정 연월일	수량	소 재 지 또는 보관장소	소 유 자 등		발 급 연월일	발급인
						주 소	성명

[별지 제4호서식]

향토유산 관리카드

(앞면)

명 칭			지 정 번 호
소재지 (보관장소)			지 정 년월일
소유자	주소		관리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
내 용			규 모
지정사유
【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

(뒷면)

위     치     도

관   련   사   진

[별지 제5호서식]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조금 지원 신청서
①명 칭				②종 별 (유형)
③소재지 (보관장소)				④지정번호				⑤수량
⑥소유자 (보유자)	성명			주소				연락처
⑦관리자 (관리단체)	성명 (명칭)			주소				연락처
⑦점유자	성명			주소				연락처
⑧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⑨소요예산액			주요사업내역
재원조달방안		보조금				자부담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보수,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등 증빙자료 2.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확약서

210mm×297mm

신․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구민예비배심원 선정)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예비배심원 후보자 명부(이하 “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제8조(구민예비배심원 선정) ① ------------------------------------------ 19세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2조에 따른 수여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만 19세 이상인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 19세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아동”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6세에서 만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이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1. -------------------------------------------------------------- 6세에서 12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비용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비용의 면제)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6. 18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 65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그린카드”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이 경로우대 자율할인 혜택에 참여하는 관내 업소(이하 “참여업소”라 한다)의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2조 (정의) ------------------------------------------------------------- 65세 ------------------------------------------------------------------------------------------------------------------------------------------------------------------------.
제7조 (그린카드 신청자격) 그린카드의 신청자격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7조 (그린카드 신청자격) ---------------------------------------------------- 65세 -------------------.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생 략)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현행 제1항과 같음)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ㆍ② (생 략)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2.ㆍ13. (생 략)	12.ㆍ13.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향토유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향토유산”이란 --------------------------------------------------------------------------------------------------------------------------.
1.「문화재보호법」및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1.「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정유산 또는 대전광역시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
2.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2. 향토유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 향토유산의 ----------------------------------------------------------- 향토유산 ------------------------------------.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심의사항) ------------ 각 호--------------.
1. 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1. 향토유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
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4. ------ 향토유산------------------------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향토유산업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유산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향토유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 고시) ① 문화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또는 소유자 단체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ㆍ해제, 고시) ① 향토유산------------------------------------------------------------------------------------------.
② 구청장은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문화유산 지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향토유산으로 ---------------------------------------------------------- 향토유산 지정 -----------------.
③ 문화유산이 「문화재보호법」 및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한 문화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ㆍ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소홀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향토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정유산 또는 대전광역시 등록유산------------------------------- 향토유산에서 ----------------- 향토유산의 -----------------------------------------------------------------------------------------------------------------------------------------.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 향토유산----------------------------------------------------------------------------------------.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ㆍ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⑤ ------------------------------ 향토유산-------------------------------------------------------------------------------------.
제9조(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필요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관리자의 지정) ① ------------ 향토유산---------------------------------------. ---------------------------------.
②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불확실한 문화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② ------------------------- 향토유산------------------------.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문화유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 향토유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4. --------------------------------- 국가유산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5. ---------------------------------------------------------- 국가유산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등록, 재등록,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생 략)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페기하고자 할 때에는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폐기내역을 등재하고 그 공인을 행정자료실(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록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② ---------------------------------------- 폐기하고자 --------------------------------------------------------------------------------------------------------------------------------------------------------.
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준용)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2(준용)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일비의 지급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일비의 지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③ ---------------------------------------- 제13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4조제1항제7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7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구청장은 지역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권장)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
<신 설>	1.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의 구매ㆍ사용 촉진
<신 설>	2. 지역업체의 장비 사용 촉진
<신 설>	3.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특허 사용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