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978		제출연월일	:	2024. 5. 2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자랑스러운 유성인상」이 당초 유성구의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어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일몰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폐지하고자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권고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랑스러운 유성인상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포상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정(안 제2조)

나. 포상종류 중 자랑스러운 유성인상 내용 삭제(안 제4조)

다. 자랑스러운 유성인상 내용 삭제(안 제5조의2조)

라. 자랑스러운 유성인상 특전 내용 삭제 (안 제9조)

마. 표창 대상자 결정시 공적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보완(안 제10조)

바. 부적절한 자(성범죄, 음주운전 등)는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포상

제한규정 마련(안 제10조)

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에 대한 당연취소 규정

마련(안 제1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재입법예고 : 2024. 4. 17. ∼ 5. 7.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표창장ㆍ자랑스러운 유성인상ㆍ감사장ㆍ상장”을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으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산하기관”을 “구 및 구 산하기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을 “(포상방법과 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하되, 제5조의2에 의한 자랑스러운 유성인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를 “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포상절차)”를 “(포상절차 및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기관장 또는 과장ㆍ센터장ㆍ동장”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실ㆍ과ㆍ소ㆍ원ㆍ동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결정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⑤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따른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포상취소) 제4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 ㆍ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ㆍ 제출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② 자랑스러운 유성인상의 포상대상은 심사일 현재 3년 이상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간인 또는 사무소를 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 구청장----------------------------------------.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ㆍ자랑스러운 유성인상ㆍ감사장ㆍ상장 및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 --------------------------------------------------. --------------------------------------------------------------.
제5조의2(자랑스러운 유성인상) 자랑스러운 유성인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에서 본보기가 된 민간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연 1회 수여 한다. [전부개정 2012.11.02.] 1. 문화체육부문 2. 과학교육부문 3. 사회봉사부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부문	<삭 제>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 구 및 구 산하기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2에 의한 자랑스러운 유성인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 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5조의 2에 의한 자랑스러운 유성인상 수상자에게는 포상장을 수여하며,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 구청사내 게첨 또는 홈페이지 게시 2. 각종 행사에의 초대 3. 그 밖에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ㆍ센터장ㆍ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 ① --------------------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실ㆍ과ㆍ소ㆍ원ㆍ동장-----------------------------------------------------. -----------------------------------.
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결정은 -----------------------------------------------------.
③ 제5조의2에 의한 포상은 구 인사위원회와 3인 이내의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제2항--------------------------------------------------.
<신 설>	⑤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따른다.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포상취소) 제4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 ㆍ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ㆍ 제출한 경우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2016. 10. 14.>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 및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2. 11. 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 11. 2.>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7. 8.>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제5조의2 삭제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2. 11. 2.>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과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 11. 2.>

1. 각종 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2. 11. 2.>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ㆍ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 11. 2.>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ㆍ상패ㆍ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

③ 삭제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 ①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실ㆍ과ㆍ소ㆍ원ㆍ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 2019. 6. 28.>

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은 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12. 11. 2.>

⑤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따른다.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 <2016. 10. 14.>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2010.04.27, 2011.01.03., 개정 2016.10.14., 2018.8.8., 2019.03.12.>

제12조의2(포상취소) 제4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 ㆍ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ㆍ 제출한 경우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