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3980		제출연월일	:	2024. 5. 2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으로 인한 구민의 혼란을 방지 하기 위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입법예고 : 2024. 4. 18. ~ 5. 8. (20일) / 접수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승인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총괄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11.16.>

제5조(건립 신청) ① 건립주체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건립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제6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7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의 조화

2. 작품성·독창성 및 예술성의 구현

3. 지역 정체성과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 또는 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8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형물의 건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 총괄부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나. 공공조형물이 건립되는 지역주민 대표

다.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는 건립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건립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훼손·파손·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안내판 건립 등

3. 공공조형물 및 주변 환경 정비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해체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전화
	주 소		대상자와 의 관계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	성명(한 자)		생년월일
	생 존 기 간		사망자
	주요업적개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유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건 립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추진기간 :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

6. 사 업 비 :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		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 조
규 격
건립주체		관리기관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뒤쪽)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위치(배치)도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전면사진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