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93		발의연월일: 2024. 5. 23. 발 의 자: 인미동, 하경옥, 김동수, 최옥술, 이희래, 이희환, 한형신, 여성용, 양명환, 송재만, 김미희

1. 제안이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환수에 관한 조항 중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수에 관한 사항 중 인용한 법 조항 정비(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환수) ① (생 략)	제10조(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대상은 유성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5. 유품 정리 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대행)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장례주관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관계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2024. 1. 23.>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       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      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시행일: 2025. 1. 24.] 제2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6호라목의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환수한다. <개정 2024. 3. 26.>

②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이자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26.>

③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④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3. 26.>

[시행일: 2024. 9. 27.]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