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95		발의연월일: 2024. 5. 23. 발 의 자: 김미희, 인미동, 이희래, 여성용, 하경옥, 양명환, 김동수, 송재만, 송봉식, 한형신

1.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개정에 따라 제6조제2항의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수정하여 잘못된 법 인용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중 인용한 법 조항 정비(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구매촉진) ① (생 략)	제6조(구매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5항-------------------------------------------------------------------------------------------------------------------------------------------------------------.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기관)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를 말한다.

제4조(책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 ① 제3조의 우선구매 적용 대상기관 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우선구매 촉진 계획은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구매촉진) ①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각종 지원) 구청장은 관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의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 보강사업

2. 중증장애인의 산ㆍ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 등

제8조(구매증진 협조 등)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24. 2. 6.>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2024. 2. 6.>

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4. 5. 20., 2018. 3. 13., 2024. 2. 6.>

⑥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 8. 4., 2014. 5. 20., 2018. 3. 13., 2024. 2. 6.>

⑦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8. 3. 13., 2024. 2. 6.>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2. 8., 2018. 3. 13., 2024. 2. 6.>

[시행일: 2024. 8. 7.]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