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능력계발교실및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98		발의연월일: 2024. 5. 23. 발 의 자: 하경옥, 인미동, 김동수, 최옥술, 양명환, 이희환, 송봉식, 이희래, 여성용, 김미희, 송재만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주민의 능력계발과 학생들의 취미활동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1998년도에 제정한 것이나, 2004년도 개정을 마지막으로 본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없고 현재 다른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능력계발교실및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능력계발교실및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능력계발교실및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문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능력계발교실및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 주민들의 능력을 계발ㆍ향상시켜 취업기회의 확대 및 문화 수요에 대한 충족을 도모하면서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주민능력계발교실 및 학생 방과후 취미교육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능력계발교실 : 주민들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기회 확대에 필요한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및 전통문화의 계승ㆍ창달과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양ㆍ취미ㆍ특기 등의 전문교육프로그램

2. 학생방과후 취미교육 : 관내 초등학생들의 학습능력향상 및 취미ㆍ특기 등의 교육 프로그램 <개정 2004. 11. 19.>

제3조(재원) 이 조례에서 정의한 각종 업무 및 프로그램들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1. 수강료

2. 국ㆍ시비 보조금

3. 구 예산

제4조(업무)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취업기회 확대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ㆍ기술습득 등의 직업훈련교육에 관한 사항

2. 사회참여확대에 필요한 전문 및 어학교육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양ㆍ취미ㆍ특기 등의 강좌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의 계승ㆍ창달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초등학생들의 학습능력향상 및 취미ㆍ특기 등의 교육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4. 11. 19.>

제5조(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대상은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한다.

2. 제4조제5호의 대상은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04. 11. 19.>

제6조(수강료 및 징수 등) 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수강료는 월 1만원으로 하되, 수강신청시 미리 징수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수강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정 2004. 11. 19.>

2. 모자복지법상의 저소득모자가정 또는 저소득부자가정

3. 국가보훈대상자

4. <삭제 2004.11.19>

제8조(수강료 반환)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구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강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때 : 전액반환

3. 수강일전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반환 <개정 2004. 11. 19.>

4. 수강시작 후 15일 이전 취소원을 제출한 때 : 당해 월은 50퍼센트를 반환하고 잔여월은 해당금액을 반환 <2004. 11. 19.>

5. 수강시작 후 15일 이후 취소원을 제출한 때 :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해당금액을 반환 <개정 2004. 11. 19.>

[전문개정 1999. 6. 25.]

제9조(강사 등) ①구청장은 유자격자나 특기자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 및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19.>

제10조(위탁교육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인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