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99		발의연월일: 2024. 5. 23. 발 의 자: 최옥술, 여성용, 하경옥, 이희래, 이희환, 한형신, 송봉식, 양명환, 인미동, 김동수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 취지가 명확하도록 법문을 수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추어 지원대상자인 아동으로 규정하고, 상위법을 잘못 약칭하고 있는 부분을 정식명칭으로 규정(안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7호)

나. 별표 3의 근거조문까지 병기하여 정확히 규정(안 제3조제3항)

다. 하나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항 번호 삭제(안 제7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법 제52조제1항제8호”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아동에게 제1항에 따른 급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3에 따른”을 “제5조제1항에 따른 별표 3”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2. --------------------------- 지원대상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생 략)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아동에게 제1항에 따른 급식--------------------------------------------------------------------------------------------------------------------.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제5조제1항에 따른 별표 3 --------------------------------------------------.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생 략)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ㆍ기능)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생 략)	제10조(위원의 해촉) (현행 제1항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개정 2022. 4. 15., 2022. 12. 22.>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유기(遺棄), 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개정 2022. 12. 22.>

1.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아동에게 제1항에 따른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별표 3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통장ㆍ반장

4. 담당 공무원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급식지원 형태, 급식지원 시기, 소득요건 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동장이 제출한 조사결과를 최종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 7. 8., 2021. 7.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가족복지과장 및 위생과장 <개정 2020. 7. 8., 2023. 2. 6.>

3. 학부모 대표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