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01		발의연월일 : 2024. 5. 23. 발 의 자 : 여성용, 송봉식, 이희환, 이희래, 이명숙, 한형신, 최옥술, 김미희, 송재만, 김동수

1. 제안이유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