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명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21		발의연월일: 2026. 2. 27. 발 의 자: 양명환 찬 성 자: 이희환, 김동수, 이희래, 송재만, 여성용, 김미희, 박석연

1. 제안이유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사용 정비(안 제2조 및 제4조)

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6조)

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제9조)

라. 수당 지급 범위 확대 및 조문 재정비(안 제11조 및 제14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공기관”이란”을 ““관련기관”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제공기관”을 “관련기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를 “(통합지원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자와의 협력”을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를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돌봄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우리 지역 담당 기관장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1. 사회복지ㆍ보건의료ㆍ주거 등 통합돌봄 관련 분야 전문가

2.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통합돌봄 관련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4. 통합돌봄 관련업무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통합돌봄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돌봄 업무담당 조직의 국ㆍ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9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 본문 중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을 “통합지원회의 및 협의체에 참석한 자”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제10조”를 “제1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공기관”이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분야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
제4조(지역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돌봄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제4조(지역계획)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련 부서 또는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 관련기관----------------------------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돌봄 제공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통합지원협의체) ① -------------------------------------------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삭 제>
2. 통합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3. 통합돌봄 제공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7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돌봄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우리 지역 담당 기관장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1. 사회복지ㆍ보건의료ㆍ주거 등 통합돌봄 관련 분야 전문가 2.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통합돌봄 관련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4. 통합돌봄 관련업무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통합돌봄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돌봄 업무담당 조직의 국ㆍ과장으로 한다.
<신 설>	제8조(위촉 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신 설>	제9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수당)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수당) 통합지원회의 및 협의체에 참석한 자----------------------------------------------------------------------------------. --------------------------------------------------------------------------.
제9조ㆍ제10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제11조(보상금) ① (생 략)	제14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제13조---------------------------------------------------------------.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통합돌봄 대상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노인 중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3. “관련기관”이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분야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7. 14.>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돌봄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1.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

2. 분야별ㆍ단계별 정책 내용 및 추진방법

3. 대상자 발굴, 소요예산, 자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련 부서 또는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9. 30.]

제5조(통합돌봄 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2.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및 요양서비스

3.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ㆍ의료서비스

4. 그 밖에 구청장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통합돌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지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4.>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돌봄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14., 개정 2024.9.30.>

④ 삭제 <2024. 9. 30.>

[제목개정 2023. 7. 14.]

제6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돌봄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9. 30.]

제7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돌봄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우리 지역 담당 기관장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1. 사회복지ㆍ보건의료ㆍ주거 등 통합돌봄 관련 분야 전문가

2.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통합돌봄 관련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4. 통합돌봄 관련업무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통합돌봄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돌봄 업무담당 조직의 국ㆍ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9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통합지원회의의 구성은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③ 통합지원회의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종합적 욕구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방안을 결정ㆍ실시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11조(수당) 통합지원회의 및 협의체에 참석한 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7. 14., 2024. 9. 30.>

제12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하여 통합돌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3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돌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4.]

제14조(보상금)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돌봄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방문의료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4.]

관계 법령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2.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김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할 것

3.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의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5.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6.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