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22		발의연월일: 2026. 2. 27. 발 의 자: 송재만 찬 성 자: 이희환, 이희래, 양명환, 여성용, 최옥술

1. 제안이유

공공시설 적용의 범위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시설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안 제2조제1호)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시설”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1. “공공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통역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지원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4., 2022. 11. 18.>

2.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ㆍ언어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2. 11. 18.>

3. “농문화”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신설 2022. 11. 18.>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1. 18.>

5. “문자통역”이란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1. 18.>

6.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하는 문자통역과 수어통역 전용 시스템 등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 11. 18.>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이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크기로 하여 원거리에서도 용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수어 활성화)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성구민 및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4.>   [본조신설 2022. 11. 1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1. 18.>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이 요청하면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은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 11. 18.>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문자통역사 및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 11. 18.>

④ 구청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8.> <제6조에서 이동 2022. 11. 18.>

제8조(한국수어의 날 행사) 구청장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17조에서 정한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8.]

제9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ㆍ공무원ㆍ법인ㆍ단체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8.]

관계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