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23		발의연월일: 2026. 2. 27. 발 의 자: 인미동 찬 성 자: 이희환, 최옥술, 양명환, 박석연, 하경옥, 송재만

1. 제안이유

유성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명칭과 구체적인 소재지를 명시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 명시(안 제3조제3항 및 별표)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 설>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제3조제3항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418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 및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설치 및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성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및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를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성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영양과 식사지도

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와 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지원대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급식소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급식소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의 급식소

7.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별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제3조제3항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418호

관계 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삭제 <2023. 8. 8.>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