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426		발의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발 의 자 : 이희래 찬 성 자 : 김동수, 양명환, 송재만, 여성용 박석연, 이희환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관련하여, 상위법 및 관련 조례의 표현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구정비(안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12조)

나.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명시(안 제3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나.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첨부 : 해당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 중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 시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① -------------------------------------------------------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 중------------.
③ 위원회의 구성은 「지역보건법」제6조제3항에 따른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③ 위원 중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6조(회의) ① (생 략)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② ---- 구청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 시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2., 2017. 4. 14.>

제2조(기능)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3. 2., 2017. 4. 14.>

② 삭제 <2017. 4. 14.>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4. 14.>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4. 14.>

③ 위원 중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3. 2., 2017. 4. 14.>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3. 2., 2017. 4. 14.>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3.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2. 3. 2., 2017. 4. 1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2. 3. 2.>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목개정 2017. 4. 14.]  [개정 2012. 3. 2.]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1998. 10. 26., 2006. 6. 23., 2011. 1. 3., 2012. 3. 2., 2017. 4. 14., 2019. 3. 12., 2019. 12. 20.>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

제11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최대한 행정 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 2012. 5. 11., 2017. 4. 14.>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 3. 2.>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