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 재검토 촉구 결의안

(양명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429		- 발의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 발 의 자 : 양명환 - 찬 성 자 : 이희환, 김동수, 이희래, 송재만, 여성용, 박석연

1. 주    문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진잠동, 학하동, 노은1·2·3동 등 주거 밀집 지역과 산림 인접 지역을 관통함으로써 주민의 정주 환경과 도시 공간 구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 명백함.

나. 사업은 비용 절감과 공사 효율성을 이유로 지상 송전탑 설치 방식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관 훼손, 산림 파괴, 산불 위험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다.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우려와 주민 불안이 상존하고 있으며,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함.

라. 이에 유성구의회는 주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송전선로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이 송 처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조국혁신당 당대표,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장,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한국전력공사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발의의원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

-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 재검토 촉구 -

결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 재검토 촉구 결의안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충남 계룡에서 천안까지 약 62km 구간에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계획대로라면 진잠동, 학하동, 노은1·2·3동 등 우리 구 주요 생활권을 통과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기반시설 설치를 넘어, 주거 환경과 도시 경관,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전력망 확충이라는 정책적 명분이 존재하더라도, 그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국가적 편익을 명분으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을 고착화하는 것이다.

유성구는 연구·교육·주거 기능이 복합된 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지향해 왔다. 그럼에도 주민의 동의와 충분한 대안 검토 없이 노선을 관통시키는 방식은 지방자치의 가치를 경시하는 결정이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할 경우, 지역사회 갈등이 고조되고 공동체의 신뢰 기반이 훼손되어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유성구 통과 노선에 대한 재검토에 즉각 착수하라.

하나. 주거 밀집 지역에는 지중화 등 대안적 설치 방안을 적극 반영하라.

하나.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업 관련 자료와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국가 전력망 확충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간 부담의 형평성과 균형발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구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본 사업이 주민의 동의와 합리적 대안 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6.  3.  2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