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이희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430		발의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발 의 자 : 이희래 찬 성 자 : 김동수, 양명환, 송재만, 여성용, 박석연, 이희환

1. 주    문

대전광역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유성구 등 각 자치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지역 간 주거복지 불평등 해소에 강력히 나설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가. 전국 주거복지센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며,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은 센터 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주거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임.

나. 「주거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설치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는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는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함.

다. 단순 상담을 넘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운영 모델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강력히 촉구함.

3. 이 송 처

국회,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

- 대전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이희래 의원 대표 발의)

대전광역시는 인구 145만 명의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센터가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적으로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확대되어 2023년 말 기준 전국 62개소가 운영 중이나, 이 중 79%인 49개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충청권에는 세종시와 청주· 천안시 등 단 3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가 갖는 핵심 기능이 부재 하는 대전광역시에는 쪽방, 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 및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가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중심의 제한적 역할에 그치고 있어, 지역 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거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에 설치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최근 국회에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바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 차원의 ‘광역주거복지센터’를 조속히 설치하라.

주거기본법 제21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는 더 이상 예산 등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안이하고 소극적 대응이어서는 안되는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 5개 자치구 권역별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검토하라.

유성구의 경우 특히 대학가 인근 청년들의 주거 상담 및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형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검토해 주십시오.

유성구는 충남대학교, KAIST 등 대학가가 밀집해 있어 청년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외곽 지역의 고령층 주거 환경 개선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할 창구가 부재합니다.

하나,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대전광역시의 공공성과 민간 전문 기관의 현장성을 결합한 운영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비 지원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자체 예산 확보를 통해 주거복지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거복지센터가 설치 될 경우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숨어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현장에서 직접 발굴, 제도권 복지망으로 진입시켜 지원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케 합니다.

상담부터 주거비 지원, 집수리, 임대주택 입주까지 복잡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위기 가구 대응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화재, 강제퇴거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임시거처 제공 및 긴급주거비 지원으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 네트워크 허브(HUB) 구축이 가능합니다.

LH, 구청 복지관, 민간단체등 흩어져 있는 자원을 연계·조정하여 중복지원 방지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주거실태조사 및 상담데이터 축적을 통해 대전광역시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에 편중된 주거복지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대전 시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인간다운 삶의 기초입니다. 대전광역시는 광역시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145만 대전 시민 모두가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주거복지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3.  2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