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431		제출년월일 : 2026. 2. 27.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추진 필요성)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는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품앗이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며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통해 공동육아나눔터 관련      전문성 제고 및 지역사회 내 자원 활용 등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 추진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2026년 가족사업안내 지침(사업실행-위탁운영)

4.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운영

○ 위탁시설

구 분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비 고
소 재 지	유성구 반석로 78, 4층 (반석동, 아가랑 도서관)
규 모	155㎡(46.9평)
시 설	공동 놀이공간, 프로그램 2개, 수유실 등
운영인력	1인 / 전담인력1인, 보조인력1인

○ 위탁기간 : 2026. 9. 1. ~ 2029. 8. 31. (3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계약 체결) 의거 3년 이내

○ 위탁내용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이용대상: 영유아, 초등학생 및 부모 등 보호자

- 이용요금: 무료 /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체험비·다과비                       등 및 프로그램비 지원

- 운영시간: 주 5일(월~금) / 10:00~17:30

- 운영내용: 돌봄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 및 놀이활동 지원

○ 위탁예산 : 59,790천원(‘26년 기준 / 국50:시30:구20) /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 매년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변동에 따라 변경 예정

5. 위탁운영체 선정 세부추진계획

○ 자격요건 : 모집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 중

- 최근 3년 이내 공동육아나눔터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기관

-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및 위탁사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 위탁운영체 선정: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시  기: 2026년 6월 예정

- 구  성: 7~10명 이내 / 인원 및 명단 추후 확정

○ 선정기준

- 목적사업 및 관련 사업실적 등 법인(단체)의 적정성

- 예산활용 계획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 등

○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위탁계약 기간, 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 법인(단체)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 및 기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6.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검토기준 : 2개 분야 8개 항목

2개 분야	공공성(3개 항목)	효율성(5개 항목)
8개 항목 (세부기준)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3.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1. 경제적 효율성 2.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3.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4.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5.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기준별 검토내용

- 공공성

검토기준	검토내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공동육아나눔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관리업무가 많아 최소 팀 단위로 수행해야 하는 사무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 필요 ○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민간 복지재단이나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문적인 민간위탁 운영으로 지속적인 사업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장 적용 능력이 뛰어난 서비스 제공에 강점을 가질 것으로 판단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서비스의 중요성 - 서비스 수혜대상 - 서비스 공급 지속성 - 중단시 파급효과	○ 공동육아나눔터는 현대사회의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공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음 ○ 공동육아나눔터는 위와 같은 사유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제공과 시설운영이 필수적인 사업이며, 운영 주체가 지자체가 아닌 민간에서 수행하더라도 표준 운영 매뉴얼 및 인수인계 체계 확보시에 지속적인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함 ○ 시설 운영 등 서비스 중단 시 저출산 지원 정책의 큰 방향인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이 약화되고, 이는 개별 가정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
3.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사업 성격상 행정의 감독체계가 확보된다면 안정적으로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함. 다만, 사업 중단 시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크므로, 위탁기관 선정 시 기관의 운영 역량과 재정 건전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효율성

검토기준	검토내용
1. 경제적 효율성	○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 시 조직인력 확대, 인건비 상승 부담, 순환보직에 따른 안정적 업무수행 저해 등이 예상됨 ○ 민간위탁시 전문인력 활용 및 민간기관 주도로 형성된 네트워크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함
2.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가족복지와 관련하여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 현장경험, 인력,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 ○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반 등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의 현장경험과 지식·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가능
3.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 이용자 만족도조사 등 성과 측정 체계 마련이 가능하고, 민간위탁 운영 방식은 성과기준 설정과 정기적인 서비스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용이
4.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지자체는 민간위탁사무 수탁법인(단체)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으며 위·수탁계약을 통해 운영 방식, 사업계획을 관리 가능 ○ 사업계획 및 예·결산 사전승인,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 관리 및 운영 투명성 제고 가능
5. 서비스공급 가능성	○ 대전광역시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재단 등 가족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이 다수 존재해 민간위탁 공모시 충분한 경쟁성과 선택 가능성이 보장됨

○ 검토결과

- 위탁사무의 전문성·공공성·효율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행정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적합하므로 민간위탁 사무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7. 위탁조건의 이행수준: 탁월 / [붙임2] 성과평가 결과보고 참조

8. 감사 및 감독상(市 감사‧자체감사) 지적사항: 해당없음

9. 사건‧사고현황: 해당없음

붙임  1.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1부.

2.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1부.

3.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1부.  끝.

붙임1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문서번호	사회돌봄과-94		주무관		가족친화팀장	사회돌봄과장		주민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2026.1.2.
			이나영		이화정	전남숙		송호현		박문용	정용래
결재일자	2026. 1. 2.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기획예산과장			김영미
				주무관			권윤미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결재 요지

○ (위탁대상)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위탁기간) 2026. 9. 1. ~ 2029. 8. 31. / 3년

○ (위탁내용)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반 등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 (세부추진일정)

사전이행절차		공고 및 접수		선정심사위원회		협약체결
∙계획수립: ’26.1.		∙공고‧접수:’26.4~5.		∙구성·심사: ’26.6. ※ 구성인원: 8명		∙협약체결: ’26.7.
∙의회동의: ’26.3.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6. 8.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 2026년 6월 지방선거로 의회 일정에 맞춰 민간위탁 절차 추진(2026년 3월 임시회에 동의안 제출 예정)

Ⅰ		추진근거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Ⅱ		추진방향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위탁 기준, 절차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등 수탁기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객관적인 선정기준 수립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한 공정성·투명성 확보

Ⅲ		위탁 개요

❍ (위탁대상)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 개관일(2020. 11. 26.)

대 상	위 치	면 적	운영시간	공간현황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유성구 반석로 78, 4층 (반석동, 아가랑도서관)	155㎡(약 47평)	평일 10:00 ~ 17:30 (프로그램 운영시 토요일 개방)	놀이공간, 수유실, 프로그램실(2실)

❍ (위탁기간) 2026. 9. 1. ~ 2029. 8. 31. / *3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계약 체결)에 따라 3년

❍ (위탁사무)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반 등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 중

- 최근 3년 이내 공동육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

-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및 위탁사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 (예 산 안) 59,790천원

- 종사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2026년 기준)

❍ (위탁선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Ⅳ		민간위탁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추진근거)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제25조(성과평가)

❍ (성과평가 실시 결과) 탁월(95점) / 사회돌봄과-26971호(2025. 12. 9.)

	성과평가 개요
▸ 성과평가 일시: 2025. 12. 9.(화) 14:00 / 평가자: 3인(가족친화팀장, 통합돌봄팀장, 담당자) ▸ 성과평가 대상: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수탁기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대전광역시가족센터) ▸ 평가 대상자료: 2023. 9. 1. ~ 2025. 11. 30. 기간 내 운영 자료 등 ▸ 성과평가 방법: 항목별 성과평가표에 따른 서면‧현장평가 ▸ 성과평가 내용: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전반 등

- 성과평가표에 따른 평가항목별 정량적 평가 결과(평가자 3인 평균): 탁월(95점)

평가항목 (배점)	합계 (100)	공통지표 (60)	개별지표 (40)	감점지표 (10)	비고(점수별 성과기준)
점 수	95(탁월)	57.3	37.7	-	탁월(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70점 미만)

- 성과에 따른 정성적 요소 추가적으로 고려

• 공동육아나눔터 상시프로그램 중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 아동 연령별로 프로그램을

복수 개설하여 많은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만의 특화사업으로 연초 빙고 형식의 활동지를 제공하는 등

정기적인 미션 진행으로 비교적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의 참여도를 높임

• 돌봄 품앗이 그룹 중 1년간 활동 내용을 점수로 환산하여 우수 품앗이 선정 및 시상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품앗이 활동 독려로 품앗이 그룹원 간 활발한 교류에 노력함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사회돌봄과-27636호(2025. 12. 18.)

- 검토기준: 2개 분야 8개 항목

2개 분야	공공성(3개 항목)	효율성(5개 항목)
8개 항목 (세부기준)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3.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1. 경제적 효율성 2.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3.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4.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5.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공공성과 효율성은 상대적 기준으로 공공성에 비해 효율성이 높을수록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p21.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 적정성 검토 세부내용

•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공공성)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은 핵가족화로 약화된 현대사회의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는 지속적·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핵심 저출산 지원 공공사업임

• (효율성)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 시, 직영 대비 전문성

확보, 유연한 시설 관리와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함

• 대전에는 가족복지사업 분야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재단이

다수 있어 공개모집을 통한 우수 수탁기관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은 전문성·

공공성·효율성 측면에서 전문적인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Ⅴ		향후 추진 일정

1. [2026. 3월] 의회 동의(안) 제출 및 의회 승인

• 2026년 6월 지방선거로 의회 일정에 맞춰 절차 추진 /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승인

2. [2026. 4~5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접수                        ※ 추후 별도 계획 수립

• 최초공고기간 : 2026. 4. 1. ~ 4. 24.(24일)

• 접수기간 : 2026. 4. 20. ~ 4. 24.(5일)

• 공고방법 : 유성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

• 접 수 처 : 유성구청 사회돌봄과 가족친화팀(☎042-611-2819)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 직접 방문접수(우편, 택배, 전자적 접수 불가)

• 주요내용 : 공개모집 공고문(안) / 위탁사무, 자격기준, 심사기준 및 배점 등

• 재 공 고 : 미신청(부적격법인만 신청 포함) 및 법인․단체 단독 신청 시, 재공고(8일)

- 재공고기간 : 2026. 5. 1. ~ 5. 8. (8일) / 접수기간 : 2026. 5. 7. ~ 5. 8. (2일)

3. [2026. 6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추후 별도 계획 수립

• 개최일시 : 2026. 6월중 / 예정

• 개최장소 : 유성구청 3층 중회의실 / 예정

• 위원구성 : 8인 /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 주민복지국장, 민간인 6인(구의원 1명 포함)

- 수당지급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심의안건 : 서면 심의(심사기준표에 따른 정량평가) 및 대표자 면접 심의(정성평가)

- 사업수행역량, 사업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방법 :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법인

중 최고 득점 법인 선정

- 단독 신청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및 재공고

- 동점일 경우: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부문 점수가 높은 법인 선정

4. [2026. 7월] 수탁기관 선정 후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위탁사무 인계·인수

• 선정된 법인에 선정 결과 개별 통지 및 유성구 홈페이지 게시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위탁사무 인계·인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서비스 제공기관 고용 승계' 내용 협약서에 명시

붙임  1.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1부.  끝.

참고		관련 법령 및 조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법 제 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위탁 운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제14조(계약 체결)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붙임2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비공개(5)	다함께, 더 좋은 유성	사회돌봄과-26971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2026. 8. 31.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성과평가 개요

□ (추진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5조(성과평가)

□ (일시/대상) 2025. 12. 9.(화) 14:00 ~ 16:00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대전광역시가족센터)

□ (평가방법) 성과평가표에 따른 평가항목별 현장평가(평가대상기간: 2023. 9. 1.~2025. 11. 30.)

□ (평가위원) 3인(가족친화팀장, 통합돌봄팀장, 공동육아나눔터 업무 담당자)

□ (평가내용)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전반 등(성과에 따른 정성적 요소 고려)

□ 성과평가 결과: 탁월(95점)

□ (성과평가표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 ※ 붙임 집계표 및 성과평가 기준 참고

평가항목 (배점)	합계 (100)	공통지표 (60)	개별지표 (40)	감점지표 (10)	비고(점수별 성과기준)
점 수	95(탁월)	57.3	37.7	-	탁월(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70점 미만)

□ (성과에 따른 정성적 요소 고려)

– 공동육아나눔터 상시프로그램 중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 아동 연령별로 프로그램을 복수 개설하여 많은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만의 특화사업으로 연초 빙고 형식의 활동지를 제공하는 등 정기적인 미션 진행으로 비교적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의 참여도를 높임

– 돌봄 품앗이 그룹 중 1년간 활동 내용을 점수로 환산하여 우수 품앗이 선정 및 시상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품앗이 활동 독려로 품앗이 그룹원 간 활발한 교류에 노력함

□ 향후 계획

□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성과평가 결과 공시 / 2025. 12. 11.(목)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민간위탁 계획 수립 / 2025. 12. 18.(목)

붙임  성과평과 점수 집계표 및 성과평가 기준 각 1부.  끝.

주무관		가족친화팀장	사회돌봄과장		주민복지국장						결재
					전결 2025. 12. 10.
이나영		이화정	전남숙		송호현
복 수 복명자 [협조]	통합돌봄팀장			송우용						협조란의 결재 위치는 정해진 셀값으로 인해 순서가 바뀔수 있습니다.

붙임3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비공개(5)	다함께, 더 좋은 유성	사회돌봄과-27636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 2026. 8. 31.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심의 전 민간위탁 적정성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보고드립니다.

※ 2026년 6월 지방선거로 의회 일정에 맞춰 민간위탁 절차 추진(2026년 3월 임시회에 동의안 제출 예정)

Ⅰ		추진근거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Ⅱ		민간위탁 현황

❍ (위탁기간) 2026. 9. 1. ~ 2029. 8. 31. / *3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계약 체결)에 따라 3년

- 최초 위탁(공모/3년): 2020. 9. 1. ~ 2023. 12. 31.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계약(3년): 2023. 9. 1. ~ 2026. 8. 31.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탁대상)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 개관일(2020. 11. 26.)

대 상	위 치	면 적	운영시간	공간현황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유성구 반석로 78, 4층 (반석동, 아가랑도서관)	155㎡(약 47평)	평일 10:00 ~ 17:30 (프로그램 운영시 토요일 개방)	놀이공간, 수유실, 프로그램실(2실)

□ (위탁사무)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반 등

❍ (수탁자선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Ⅲ		세부 기준별 적정성 검토 내용

□ (검토기준) 2개 분야 8개 항목

2개 분야	공공성(3개 항목)	효율성(5개 항목)
8개 항목 (세부기준)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3.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1. 경제적 효율성 2.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3.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4.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5.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공공성과 효율성은 상대적 기준으로 공공성에 비해 효율성이 높을수록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

□ (기준별 검토내용)

검토기준		검토내용
공공성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공동육아나눔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관리업무가 많아 최소 팀 단위로 수행해야 하는 사무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 필요 ○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민간 복지재단이나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문적인 민간위탁 운영으로 지속적인 사업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장 적용 능력이 뛰어난 서비스 제공에 강점을 가질 것으로 판단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서비스의 중요성 - 서비스 수혜대상 - 서비스 공급 지속성 - 중단시 파급효과	○ 공동육아나눔터는 현대사회의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공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음 ○ 공동육아나눔터는 위와 같은 사유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제공과 시설운영이 필수적인 사업이며, 운영 주체가 지자체가 아닌 민간에서 수행하더라도 표준 운영 매뉴얼 및 인수인계 체계 확보시에 지속적인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함 ○ 시설 운영 등 서비스 중단 시 저출산 지원 정책의 큰 방향인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이 약화되고, 이는 개별 가정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
	3.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사업 성격상 행정의 감독체계가 확보된다면 안정적으로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함. 다만, 사업 중단 시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크므로, 위탁기관 선정 시 기관의 운영 역량과 재정 건전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검토기준		검토내용
효율성	1. 경제적 효율성	○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 시 조직인력 확대, 인건비 상승 부담, 순환보직에 따른 안정적 업무수행 저해 등이 예상됨 ○ 민간위탁시 전문인력 활용 및 민간기관 주도로 형성된 네트워크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함
	2.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가족복지와 관련하여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 현장경험, 인력,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 ○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반 등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의 현장경험과 지식·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가능
	3.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 이용자 만족도조사 등 성과 측정 체계 마련이 가능하고, 민간위탁 운영 방식은 성과기준 설정과 정기적인 서비스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용이
	4.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지자체는 민간위탁사무 수탁법인(단체)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으며 위·수탁계약을 통해 운영 방식, 사업계획을 관리 가능 ○ 사업계획 및 예·결산 사전승인,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 관리 및 운영 투명성 제고 가능
	5. 서비스공급 가능성	○ 대전광역시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재단 등 가족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이 다수 존재해 민간위탁 공모시 충분한 경쟁성과 선택 가능성이 보장됨

Ⅳ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2025. 12. 9.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상시프로그램 중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 아동 연령별로 프로그램을 복수 개설하여 많은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만의 특화사업으로 빙고 형식의 활동지를 제공하는 등 정기적 미션 진행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의 참여도를 높이고, 1년간 활동 점수가 높은 품앗이 그룹에 시상을 하는 등 적극적인 품앗이 활동 독려로 품앗이 그룹원 간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여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함

□ 공공성 측면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이 현대 사회의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는 지속적·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핵심 저출산 지원 공공사업으로 판단되며,

□ 효율성 측면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 확보, 유연한 시설 관리와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며, 직영 대비 인건비·운영비 부담이 완화되고 성과 중심 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됨

□ 대전시에는 가족복지사업 분야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재단이 다수  존재해 공개모집을 통한 우수 수탁기관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은 전문성·공공성·효율성 측면에서 전문적인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Ⅴ		행정사항

□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26. 1.

□ 구 의회 위탁 동의안 및 관련 서류 상정 / 2026. 3. (임시회)

□ 위탁 동의안 처리에 따른 제공기관 공개모집 / 2026. 4. ~ 5.

□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6. 6.

□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7.

붙임  관련 법령 및 조례 1부.  끝.

주무관		가족친화팀장	사회돌봄과장		주민복지국장						결재
					전경 2025. 12. 18.
이나영		이화정	전남숙		송호현
복 수 복명자 [협조]										협조란의 결재 위치는 정해진 셀값으로 인해 순서가 바뀔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