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유성IC 만남의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436		제출년월일 : 2026. 2. 27.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관내 유성IC만남의광장 간이매점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의 도래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지: 유성IC만남의광장 간이매점 1개소

시설명	소유	위 치	면적 (㎡)	연간수탁료 (천원)	계약기간	수탁자	비고
유성IC만남의광장 간이매점	구	장대동 240-43	83.48	8,272	2024.7.1. ~ 2026.6.30.	송인오

○ 위탁개요

입찰시기 : ‘26년 6월 예정(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따라 순차 입찰)

방    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

자    격 :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낙 찰 자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계약기간 : 2년 (예정)

○ 운영조건 및 산출수탁료

- 유성IC만남의광장 간이매점 1개소

시 설 명	위 치	면적(㎡)	산출수탁료(원) (부가세포함)	비 고
유성IC 만남의 장소 간이매점	유성구 장대동 240-43번지	83.48 (휴게공간포함)	6,135,010원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제14조(사용료),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제27조

(대부료의 요율),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33조(입찰공고),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유성IC 만남의광장 간이매점

위치도	현장사진

5.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접 간이매점 시설물을 운영·관리할 경우, 공무원 또는 전담 인력의 활용 등의 행정 부담의 증가(「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 등에 따라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음)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되며,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시 위탁해지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 실시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운영‧관리자 공무원 또는 전담 인력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하나, 위수탁을 통해 인력 운영 부담 감소 효과
검토항목	검토내용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민간 사업자를 통해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운영이 가능함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간이매점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외 우리 구로 접수되는 민원 및 처리 건수 등을 통해 간이매점 이용의 만족도를 판단함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위·수탁 계약에 의거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 시설관리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함

6. 참고사항 : 민간위탁 관련계획(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