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437		제출년월일 : 2026. 2. 27.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예정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교육부 지침)

4. 위탁사무 내용: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내 수탁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시설개요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개원예정	비 고
국공립 우미린 트리쉐이드 어린이집(가칭)	용계동 산27-1번지	지상1층, 545㎡	78명 (예정)	2026년 10월

○ 운영조건: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수탁자선정방식: 공개모집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위탁기간: 개원일로부터 5년(※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제3조)

*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협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예정

○ 현황도

용계동 산27-1 위치도

○ 교직원 및 반별 구성(안)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국공립 우미린 트리쉐이드 어린이집(가칭)	반구성(반/명)	2 / 6	6 / 18	5 / 25	2 / 14	1 / 15	16 / 78
	보육교직원	18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6명, 조리원 1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운영비: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보조금 지원

(단위:천원)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국공립 우미린 트리쉐이드 어린이집 (가칭)	합 계	920,567	611,922	216,157	92,488
	보 육 료	436,776	327,582	76,435	32,759
	인 건 비	473,901	284,340	132,692	56,869
	운영비등	9,890	-	7,030	2,86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6.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성 활용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⑦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기존 민간어린이집과 비슷하나 차별적으로 적극적 취약보육 추진을 통하여 공공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편적 돌봄 강화

붙임  민간위탁 계획 1부.  끝.

문서번호	아동복지과-45862		주무관		보육관리팀장	아동복지과장		주민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2025. 12. 5.
			박등대		정유숙	하경숙		송호현		박문용	정용래
결재일자	2025. 12. 5.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협조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 공동주택 내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결재요지

❍ 위탁시기: 개원일로부터 5년

❍ 위탁내용: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확충방식: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구분	위치	위탁체 선정	개원예정
국공립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 (가 칭)	신설	용계동 산27-1번지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심사 선정	2026. 10월

❍ 재정지원: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주 민 복 지 국
	아 동 복 지 과

-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 공동주택 내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 2026년 6월 준공 예정인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 예정

❍ 보육 전문 지식을 가진 비영리 법인·개인· 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을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교육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Ⅱ		어린이집 현황

❍ 대전시 5개구 어린이집 현황

(기준: 2025. 12.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전체	828	116	104	264	256	88
국공립	172	40	28	41	37	26
비율	20%	34%	27%	15%	14%	29%

❍ 연도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기준: 2025. 12. 현재, 단위 : 개소)

계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37	6	-	3	3	4	5	7	7	2

Ⅲ		대상지 현황

❍ 위    치:

어린이집명	위 치	연면적	보육면적	보육정원
국공립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 어린이집(가 칭)	용계동 산27-1번지	545㎡	231㎡	78명

❍ 소 유 자: (주)부원건설 / 유성구에 어린이집 사용권 10년 무상임대

❍ 설치방법: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사업주체 (주)부원건설 계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의무설치지역:「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의2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 개 요		▸준공예정: 2026. 6월 ▸단지정보: 총 1,754세대 ▸시 공 사: ㈜부원, 우미 ▸사업주체: (주)부원건설 ▸주거세대전용면적: 84㎡, 104㎡, 123㎡, 173㎡, 201㎡

Ⅳ		민간 위탁 계획

□ 위탁개요

❍ 위탁대상: 국공립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 어린이집(가칭)

❍ 위탁업무: 국공립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운영조건: 취약보육(장애아·영아·다문화아동·그 밖의 연장형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78명	18명	25명	14명	15명	6명
반	16반	6반	5반	2반	1반	2반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구성(안): 18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6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선정방법

❍ 위탁체 선정: 공개모집

❍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 자

❍ 선정심사: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학부모 6명, 보육전문가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1명, 공익대표 2명, 관계공무원 1명)

❍ 심사기준: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교육부)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 점
① 어린이집 운영계획(40)	· 보육사업계획	20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계획, 평가계획	10
	· 예산의 적정성	10
②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35)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15
	· 공모사업수상실적, 관련법령 이해수준	10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10
③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10)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5
	· 복지 및 지역사회 기여도	5
④ 위탁체의 공신력(10)	· 도덕적·법적공신력	10
⑤ 재정능력(5)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총 점		100

□ 소요예산

❍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 920,56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920,567
보 육 료		○ 0세반: 18명×567,000원×12월=122,472,000원 ○ 1세반: 25명×500,000원×12월=150,000,000원 ○ 2세반: 14명×414,000원×12월=69,552,000원 ○ 3세반: 15명×280,000원×12월=50,400,000원 ○ 장애아반: 6명×616,000원×12월=44,352,000원	436,776
정 부 지 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3,366,100원×80%×1명×12월=32,314,560원 ○ 영아반교사(5호봉): 2,306,200원×80%×13명×12월=287,813,760원 ○ 장애반교사(5호봉): 2,306,200원×80%×2명×12월=44,279,040원 ○ 유아반교사(5호봉): 2,306,200원×30%×1명×12월=8,302,320원 ○ 조리원(5호봉): 2,173,800원×100%×1명×12월=26,085,6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398,795,280원×10.5%=41,873,504원 ○ 퇴직적립금: 398,795,280원/12월=33,232,940원	473,901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1,0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130,000원 / 시비 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8,000,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760,000원 / 구비 100%	9,89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ㆍ영아반·장애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Ⅵ		향후계획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사전 절차 이행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2025년 12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심의	2026년 1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6년 3월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 체결	2026년 3월
위탁체 선정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자 선정계획 수립	2026년 4월
	○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 선정 심의	2026년 5월
공사 및 물품 준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6년 6월 ~ 7월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026년 7월 ~ 8월
	○ 교구,집기 등 구입	2026년 8월 ~ 9월
개원	○ 원아 모집 공고	2026년 9월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26년 10월

※ 준공일정에 따라 공사 및 개원 일정 변동 가능

끝.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공개경쟁 방법으로 진행하며, 기존 수탁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 선정계획에 따를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