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4453		제출연월일	:	2026. 7. 9.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자치입법 기준에 단순 위반하는 22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자치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리 구 조례의 신뢰성 및 법률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2)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 반영

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에 따른 정비

-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안 제7조)

- 개인정보 침해 사항 정비(안 제16조)

-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 변경 반영(안 제22조)

다.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과(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사회돌봄과(성별영향평가) 합의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6. 6. 5. ~2026. 6. 26.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영 제51조의2제1항제7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를 “영 제51조의2제2항제5호”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를 “제3조에”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15일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로, “기획재정부장관의”를 “기획예산처장관의”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으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제2조”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우선구매”를 “적극구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우선구매”를 “적극구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선하여”를 “장려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우선구매”를 각각 “적극구매”로 한다.

제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6세 이상부터 만18세”를 “6세 이상부터 18세”로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1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1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1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중「전자정부법」제8조”를 “중「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로 한다.

제1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항의 각 호”를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림보호법」제33조”를 “「산림재난방지법」제16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산림보호법」”을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제31조”를 “제14조”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2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조하도 록”을 “협조하도록”으로 한다.

제2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7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5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 ①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실ㆍ과ㆍ소ㆍ원ㆍ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 ① --------------------------------------------------------------------------------------------------------- 15일 전---------------.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비 조례(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 기획예산처장관의 ---------------------------------------------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제2조--------------------------------------------------------------------------------------------------.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적극구매 -----------------------------------------.
제5조(구매촉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구매촉진) ① ----------------------------------------------- 적극구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장려하여 ---------------------.
제6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성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 적극구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3. ----- 적극구매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유ㆍ청소년”이란 만6세 이상부터 만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1. ------------- 6세 이상부터 18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직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조직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③ ----------------------------------------- 성평등가족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5. ----------------------------------------------------------------------------------------------------------------------- 산업통상부장관--------------------------.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 ③ (생 략)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당 또는 위로금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중「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 중「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제2조제1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7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기후에너지환경부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구매예외) ① (생 략)	제9조(구매예외) (현행 제1항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안 제18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제1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19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ㆍ② (생 략)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제작 시 불법제작 또는 불법유통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상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 기후에너지환경부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0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산림재난방지법」제16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산불조심기간”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3. --------------「산림재난방지법」---------------- 제14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 법 제16조-------------------------------------------------------------------.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산불방지단체, 개인, 또는 산불 없는 우수 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 법 제16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1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 협조하도록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2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