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회의록

(공무국외여행심의위 - 2014.11.25)

(공무국외여행심의위 - 2014.11.25)

대전광역시유성구

의 회 사 무 국

일시 : 2014년 11월 25일(화) 오후 1시

장소 : 유성구의회(간담회장)

심의일정

○임시위원장 선출의 건 ----------------------------   2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장 등

선출의 건 ------------------------------------   3면

2. 2014년 제1회 공무국외여행(독일, 네델란드) 심사의 건 --   5면

❏ 회의시작 및 안내

○의정담당 최인갑(총무)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의정담당 최인갑입니다. 인사드리    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정례회 관계로 협소한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 위원님    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심사안건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장 등 선정의 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심사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임시위원장을 선출한 후 임시    위원장 주재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되면 신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    니다. 이어 신임 위원장님 인사말씀과 2014년도 독일 및 네덜란드     연수 심사 건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영진 의원께서    심사 시 참석할 계획입니다. 심사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운영 그리고 심사기준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회의내용은 본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유성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4명이 참석하여 과

반수이상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임시위원장 선출의 건

○의정담당 최인갑(총무)

먼저 위원장 및 부원장 선출을 위해 임시위원장을 선출코자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동의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금선 위원을 임  시위원장으로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므로 이금선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임시위원장이신 이금선 위원장께서 새로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금선

안녕하세요? 임시위원장을 맡은 이금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제4조 4항에    의거 1년간 유성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할    위원장과 위원장 부재시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장 등 선출의 건

○이금선 임시위원장

그럼 안건번호 2014-1 유성구의회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위원장 등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선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천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정천영 위원

오늘 임시위원장하신 이금선 위원님 계속하는 게

○조숙자 위원

그렇게 하죠? 어떻습니까? 위원장을 직접 하는 게?

○의정담당 최인갑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대부분 민간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을 맡아 주시거든요.

○박우훈 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은 상관없는데 혹, 밖에서 볼 때

○이금선 임시위원장

그러니까요.

○정천영 위원

민간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셔야 더 공정성 있다 이렇게 심의를    했다는 그런 게 보여 질 수 있기 때문에

○박우훈 위원

제가 볼 때 시민단체, 구민을 위한 그런 회의로 생각되기 때문에 조    숙자 위원께서 위원장 맡아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드네요.

○조숙자 위원

해외연수에 대해 전문적인 평가와 진행을 위해서 교수님 한분이 하     시고요. 제가 부위원장은 한 번 보겠습니다.

○박우훈 위원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우리 한국에서는 나이 예우가 있잖아요?    연장자가 하는 걸로 하죠.

○조숙자 위원

좋아요.

○이금선 임시위원장

괜찮겠습니다.

○조숙자 위원

전 두 분이 비슷한 거 같아요.

○박우훈 위원

전 56년생입니다.

○정천영 위원

저보다 연장자이십니다.

○이금선 임시위원장

그럼 박우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박우훈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    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금선 임시위원장

다음은 위원장 부재시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선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훈 위원

조숙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금선 임시위원장

조숙자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천이 없으므로 조숙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조숙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    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신임위원장 인사말씀과 지금    부터는 회의를 위원장님께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우훈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우훈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의원님께서 공무로 국외연수를 가시는데 있어 유성구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규칙에 따라 객관성 있게 심사하고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안건의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첫째,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부 둘째,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부 셋째,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심사기준은 규칙 제6조의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2014년 제1회 공무국외여행(독일, 네덜란드) 심사의 건

○박우훈 위원장

안건 번호 2014-2 2014 제1회 공무국외여행(독일·네덜란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께서는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최인갑(총무)

금번 실시되는 독일·네덜란드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연수의 목적은 국외연수 전문기관인 자치행정연수권 주관    하에 장수군의회와 함께 독일과 네덜란드의 선진정책도시를 방문하여    우리 유성구에 반영할 우수수례를 습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방의    회간 협력 및 교류의 시간을 통해 연수목적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수개요입니다.

연수기간은 2014년 12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5박7일간 실시되며,    방문국은 독일의 마인츠, 비스바덴, 하이델베르그, 프랑크푸르트, 바    렌도르프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연수자는 구의원 4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참여하게 되며, 연수    경비는 유성구의회의원 및 직원 국외여비로 부담하고 연수예산은       2,974만 4,350원이 소요됩니다.

주요 연수내용으로는 독일의 비스바덴을 방문하여 온천관광도시 특성화    정책을 견학하고, 독일 마인츠시의 노인복지정책과 하이델베르그 자    전거도로 구축현황 등에 대한 비교견학, 그리고 네덜란드 로테르담     자유무역지원본부를 방문하여 지방정부의 기업지원정책과 기업운영현    황 등을 비교분석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여행일정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우훈 위원장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셨는데요. 각자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    는게 어떻겠습니까?

(계획서 검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도 가능하겠죠?

○의정담당 최인갑(총무)

예. 이번에 연수가시는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권영진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의원

안녕하세요? 권영진입니다.

먼저 우리 유성구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을 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국외연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자체가 국외공무여행입니다. 이게. 여행이고, 여행을 통해서 의정    활동에 접목을 시켜서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 연수하는 데 있어서 장수군의회하고 같이 공동    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단독으로 나갈 수 있는 팀이    꾸려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한 팀을 구성하려면 최소 10여 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지금 안행부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 전체가 나갈 수 가 없어요. 그래서 2인의 경비로 해서    4년 동안에 1인당 두 번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동연수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간을 왜 굳이 지금선택을 했느냐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구성과 의원 직무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 하다보니까 회기가 시작되고 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2월 말까지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휴회기에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18일에 나가서    24일까지 수행하고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12월 25일이나 또     연초가 되면 잘 아시다시피 외국은 연휴기간으로 기관방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기간을 잡게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정표를 참조하시면, 5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기관방문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행정연수원에서 준    비한 자체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정표를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첫째 날은 출발해서 도착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일차는 이동하는 형태고, 2일차에는 마인츠시청의 노인복지과    및 노인의 집 담당자를 직접 면담을 해서 저희들이 관련된 네 가지에    언급된 선진 유럽의 노인 복지정책과 거기에 따르는 운영 실태를 듣고    응급처치 및 시설견학을 하고 노인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우리    유성구와 비교 분석하고, 우리 구에 도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    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전 일정이고요.

오후에 시청 관광진흥 부서 방문이 있습니다. 독일 전통온천시설이     거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의 운영실태 및 자원의 보존, 온천수의    보존과 개발 현장을 비교하고, 저희들이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온천수 기준온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슬럼화 되고 있는 우리유성의 온천을 활용한 관광유치를 위한 홍보와    유치 전략을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3일차에는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기관방문이 안되기 때문에 현지시    찰을 하려고 합니다. 자전거도로에 관련되어서 현지 안내원과 통역을    저희들이 대동해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5일차에는 장수군의회에서 지역 현안지와 관련있어 요청한    주립종마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동연수다 보니 서로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넣은 것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대 같은 경우는 저희 유성구에서 이것을 넣자고    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유치 관련 쪽에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6일차에는 우리 유성구에 노은동 가시다보면 화훼단지가 조    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농촌지역의 일부가 있고 거기 판매 및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화훼시설을 이용한 농가 소득을    어떻게 창출할 것이며 나름대로 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비교분석하고자 이렇게 일정을 짰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올렸고요.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훈 위원장

의문사항이나 질문 좀 해주시죠.

○정천영 위원

일정을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7일을 가잖아요?

○권영진 의원

예. 5박7일입니다.

○정천영 위원

이번 일정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주말이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차라리 일요일 날    출발해서 토요일 날 도착을 하면 주중에 훨씬 더 알찬 프로그램을 할    것 같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권영진 의원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후반기가 임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행    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등, 회기를 소화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공백 기간이 며칠 안 남아서 저희들도 그거는 참 아쉬움이 많은데 내    년도에는 기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피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할게요.

4페이지에 여행경비 산출에 보면요.

권영진 의원님 금액이 합계가 833만 7,540원이고, 식비도 금액이 좀    큰데요

○권영진 의원

그 이유는, 이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없고, 안행부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부의장 얼마,    1인 식대 얼마, 숙박비 얼마, 비행기표 얼마 아예 딱 정해져있어요.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조숙자 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셔서도 이거에 걸 맞는 식사를 하시려면 혼자 따로    드셔야 되겠네요?

○권영진 의원

전체비용에서 식대나 이런 건 큰 차이가 없고 다만 항공비에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정천영 위원

저도 학교 기관에 있다 보면 여비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직급별로 다    달라요 그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개인 여비는 n분의 1하든지      알아서 쓰시면 되니까 그것은 뭐 저희가 뭐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숙자 위원

여기서 임의로 정하신 게 아니라면 이의가 없습니다.

○권영진 의원

우리유성구의회 자체에서 정한 게 아닙니다.

○박우훈 위원장

여기보면 귀국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권영진 의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훈 위원장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권영진 의원

홈페이지에다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훈 위원장

제가 의회는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보면 분야가     노인복지, 관광, 자전거도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러면, 혹시 의원    분들도 분과가 있어서, 예를 들어 이번에 노인복지, 관광 이런 걸 주    로 본다면 분과 나눠진 분들 중에서도 그쪽 분야 분들이 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서로 돌려가면서 안 간 사람     가고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권영진 위원

저희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성은 4인으로 되어있거든요.    참가자 명단을 보시면, 업무 분담을 이렇게 하고요. 저희 유성구의회    같은 경우는 국회하고 좀 틀려서 의원이 총 11명입니다.

그러면 의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상임위에 배정을 받아요. 그럼    10명 이지 않습니까? 5명, 5명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2년마다 교체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굳이 구별을 못    하는 이유가 뭐있냐면 예산결산위원을 8명이 들어가요. 상임위와 상    관없이 그러면 올코트프레싱이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상임위는 나뉘어져서 활동을 하되 예산결산은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는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되 예결위 자체는, 예산    심사나 모든 것은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우훈 위원장

연수주관인 자치행정연수원이라는 어떤 기관인가요?

○권영진 위원

의원들 해외연찬, 해외여행 프로그램, 의원 직무에 관련된 국내교육    이런 것들을 전문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못하고 일반 여행객들한테 끼어서 갔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끼어서 가서 관광프로그램 일정을 따라다니다가 그 현지에서    우리가 변경을 해서 의원들만 따로 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별도 예산이 없어요. 지금 우리도 통역비라든가 기타    현지서 회의를 하고 기관방문하는 비용들이 일체 편성지침이 없다 보    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번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논란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의회하고 같이, 우리와    유사한 지역에서 같이 접목할 수 있는팀을 짜서 그쪽 의회하고 의원    들끼리만 독립된 프로그램을 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조숙자 위원

장수군하고 같이 두 군데서 하는 거예요?

○권영진 의원

예. 그리고 공통관심사가 있고, 각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천영 위원

저는 예산에 궁금증이 있는데,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이것만 책    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가서 회의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아까 통    역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런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권영진 의원

방법이 없으니까요. 자치행정연수원에서 준비해 가지고 저희 여비로    연수비용을 지불하는거죠. 규정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박우훈 위원장

그럼 통역비를 책정할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권영진 의원

없습니다. 여비규정에 아예 주질 않아서 편성을 못해요. 세미나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가라고만 해놓고 안 가볼 수 도 없고, 안 가보면

또 안 가봤다고 문제생기는 거고. 이게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조숙자 위원

현장 가서 보는 것도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통된 것을 하나가지고 와서 나중에 그걸    올리고 하시려면 그 자리에서 뭔가 보고 나서 저녁에 토론도 하고 해서    하나의 결과를 찾아야 할텐데요.

○권영진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법 없습니다. 가서 우리끼리 토론하고, 안내원    들한테 물어보고, 통역시켜서 그쪽하고 하고 이게 막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가서 현지사진 다 찍어야 되고 다 기록해야 되지. 갖고 와서    보고서 써야 되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수님들 기회    있을 때 안행부에 얘기좀 해 주세요.

○정천영 위원

그러니까 출장비만 주고 다녀오라 하고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네요

○권영진 의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솔직히 얘기해 개별 비용을 좀 가지고 갑니다.

사비를 가져가지 않고는요 할 수가 없어요. 막말로 거기서 수고비도    일정부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줘야 되지 안 주고 그냥 우리가 할 순    없잖아요. 우리가 일부 비용은 개인별로 가져갑니다 사비로. 할 수가    없어요. 밥만 먹고 갔다 올 순 없잖아요.

○조숙자 위원

실적이 없으면 갔다 와서 또 혼날라고요?

○권영진 의원

우리가 인터넷에 연수결과를 공시하게 되어있어요.

○박우훈 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는 필요한데 비용을 공식적으로 마련할 수 없으면 흔히 말하는     이상하게 그것을 조장하는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드러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게 하고, 대신 그 효과를 최대로 알차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    해야지 그냥 가서 먹고 자기만 하고 교통비만 주면서 여러 가지 보고    배우고 많이 유용하게 쓸 거를 보고 오라고 하니….

아무튼 혹시 다른 의문점 없으십니까?

○조숙자 위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또 우리하고 비슷한 실정의 의회하고 같이    간다고 하니까 그냥 좋은 성과 가져 오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같    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천영 위원

저도 열악하지만 그래도 나가시니까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걸 배워 오셔가지고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좀 실질적으로 연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의 마무리 및 의결

○박우훈 위원장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안건에 대해 참석하신 분들 모두 찬성    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적하신 분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정담당 최인갑(총무)

이상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45분 폐회)

○출석위원

박우훈  정천영  조숙자  이금선

○불참위원

설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