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해외여행(미국․캐나다)심의위원회 회의록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대전광역시유성구

의 회 사 무 국

일 시 : 2013년 5월 14일(화) 오후 5시

장소 : 유성구의회 제1회의실

심의된 안건

1. 공무국외여행(미국․캐나다)의 건 --------------------   2면

○ 총무 이재백 담당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용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용

안녕하십니까?  김규용입니다.

먼저 참석해 여러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미국․캐나다 공무국외여행은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네 명과 구 의회에서    의장님과 수행공무원 1명이 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로 국외연수를 가시는데 있어 유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에 따라 객관성    있게 심사하고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부

둘째,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부

셋째, 여행기간의 타당성․여행경비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심사기준은 규칙 6조 2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겠습니다.

1. 공무국외여행(미국․캐나다)의 건

○ 위원장 김규용

그럼 심사번호 2013-1 공무국외여행(미국․캐나다)건을 상정합니다.

총무는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 이재백 담당

공무국외여행(미국․캐나다)건에 대해서 설명하다.

○ 위원장 김규용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호 위원  송기호 위원입니다.

뒤쪽 자료를 보니까 전국시도시사협의회 뉴욕지사에서 여행일정을 조정하는 건가요?

거기에는 양지현 전문위원이라는 분이 현지에 파견이 되어 있어서 현지에서 조율을    하게 되어 있나요?

○ 총무 이재백 담당

담당계장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일정을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성구의회하고 집행부만 별도로 잡아서 가는 겁니다.

○ 송기호 위원

집행부는 왜 가나요?

○ 총무 이재백 담당

목적에 있듯이 유성구 주요사업이 교육, 주민참여예산, 지방자치와, 요즘 새롭게 추     진되고 있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의회와의 정책공조차원에서 같이 가게     된 사항입니다.

○ 송기호 위원

통역이니 이런 비용은 따로 있는 거 같은데 공항에 마중을 나와서 그쪽을 다 안내를     해 주는 그런 형식인가요?

○총무 이재백 담당

여행사와 컨텍해서 하는 겁니다.

○송기호 위원

당장 뉴욕에 내리면 숙고 가는 건 알아서 가고 기관 방문할 때만 통역이 오는 건가    요?

○ 총무 이재백

담당  집행부하고 세부적인 거까지는 상의해야 하는데요. 가이드가 별도로 있구요.     기관 방문할 때 통역은 그때그때 별로 있습니다.

○ 송기호 위원

그러면 두 분이 가시는데 굳이 의회직원 수행은 가실 필요가 있나요? 현지에서 가     이드가 있고 그러면 수행하시는 분의 역할이 특별하게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요?

○ 총무 이재백 담당

개인별 임무가 다 주어지고 있구요. 의원님들 역할이 있으시고 공무원은 자료수집     이라든가 수행공무원들의 역할이 따로 주어집니다.

○ 송기호 위원

집행부에서 네 분이나 가면 그 분들이 충분히 자료수집을 다 할 거 같긴 한데.

○ 총무 이재백 담당

집행부는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이 있을 거구요.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송기호 위원

여행경비 산출내역에 총 의원님이 6백 몇 십만원이구요.

○ 총무 이재백 담당

예. 626만7,250원입니다.

○ 송기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국외여행이 의원님들이 1인당 180만원이고, 의장이나 부의장인    경우에는 250만원까지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허용범위를 굉장히 상회하는 액수거든요. 허용범위를 상회하는 것에 대해    서는 자비인가요, 아니면 다른 별도의 비용을 이용해서 가는 것인가요?

○총무 이재백 담당

의원님들끼리 협의하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송기호 위원

예산범위라는게 예를 들어서 열 분이다 그러면 1인당 180만원씩 해서 1,800만원     내에서 다른 분이 미처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사용하나요?

○총무 이재백 담당

그렇습니다.

○ 송기호 위원

그러면 공무국외여행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 총무 이재백 담당

의원님만 따질 경우에 2,520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규용

예. 송대윤 위원님.

○ 송대윤 위원

작년에 공무국외여행 간 적이 있나요?

○ 총무 이재백 담당

예. 일본 한 팀 윤종일․인미동 의원님 다녀오셨습니다.

○ 송대윤 위원  그 때 멤버 구성이 어떻게 됐나요?

○ 총무 이재백 담당

직원은 이영길 계장하고 장경섭 의회사무국 직원 이렇게 넷이 갔습니다.

○ 송대윤 위원  장경섭씨가 간 목적이 뭐예요? 아까 설명한 그런 목적인가요?

○ 총무 이재백 담당  네. 직원 별로 임무부여는 별도로 다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송대윤 위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거죠? 직원은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잖아요?

○총무 이재백 담당  예.

○ 송대윤 위원

그럼 현재 심의하고 있는 부분도 작년과 동일하다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 총무 이재백 담당  예.

○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용  또 다른……

○ 이기홍 위원  퀘벡주에는 프랑스고 나머지고 미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 굉장히 발달되고 잘 되어 있는 데라고 알고 있어요.    거기 가서 제대로 협동조합을 배우고 올 수 있는지?

협동조합에 관해서 얼마나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걸    개발해서 할 수 있으려나 궁금하구요.

○총무 이재백 담당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대전으로도 그렇고 협동조합이 태동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이런 부분에서 선진국의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해 가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경제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지 배워서 우리도 시작부터 오류    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접목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 송대윤 위원

협동조합은 현 시대에 맞고 대전에서도 우리 유성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협동조합    조례를 만들었고, 이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짧은 기간에 뭘 배우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습    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공무국외여행을 통해서 일본에서 족욕도 벤치마킹    해서 하고 있고 또, 현재 가로등이 유성구는 넘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만    보면 몇 번째 어디 가로등이 나가 있다 이것도 사실은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    거고 또, 전봇대가 지중화된 것도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한 건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바로 접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우수사례를 보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위원님 질문에 보면 짧은 시간에 가서 어떻게 배워 오겠다 이런 건 힘들어요, 사실은.

일정으로 보면 잠깐 하루 이틀 들리는 거 같은데 그 기간에 어떤 걸 배워 올 수 있    겠어요. 세부적으로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진에서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협동조합도 유성구에서    두 군데나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할 점이 있는 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가는 거 맞나요?

○총무 이재백 담당

예. 맞습니다.

○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용  설장수 위원님 혹시……?

○ 설장수 위원

의회에서 있을 때 보는 눈과 집행부에 있을 때 보는 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의회에 있는 직원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규용

송기호 위원님 아까 집행부하고 의회 동반한 국외공무여행 취지에 대해서 질문하     신 거 같은데 다 설명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 송기호 위원

프로그램은 양지현 전문위원이라는 분이 유성구의회랑 조율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쪽 패키지로 되어 있는 건가요?

○ 총무 이재백 담당

패키지는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     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까 전문위원을 통해서 방문기관을

연결하고 조율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규용

일정을 보면, 일단 워싱턴에 가셔서 뉴욕으로 넘어오시는 거네요?

워싱턴에 도착하셔서 신도시 홍보관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워싱턴 국회의사당     들리셔서 콜롬비아 대학은 뉴욕에 있는 거 아닌가요?

○ 총무 이재백 담당  예.

○ 위원장 김규용

일단은 오전에 국회의사당 보시고 차량으로 이동해서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 가시     겠다는 거잖아요?

○ 총무 이재백 담당  예.

○ 위원장 김규용

제가 조금 의아한 게 뉴욕 국립도서관이 맨하탄에 있는 퍼블릭 라이브러리인가 거     기인 거 같은데, 일요일 날은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잡힌 건지는 모르겠어요.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 총무 이재백 담당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용  전반적으로 워싱턴에서 보스턴까지 엄청난 강행군인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 총무 이재백 담당

저도 그런 걱정은 좀 있는데요. 가능한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규용  차량을 5시간 타시고, 그 다음에 뉴욕에서도 불과 하루 남짓 있으     시는 거구요.

그 다음에 보스턴으로 가시는 게 차량 이동만으로 많은 시간이 걸려서, 쭉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공부가 된다고는 하셨지만 너무 피곤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송기호 위원

지난번 심사할 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심사할 때 중요하게 자료가 준비되어야 되는 내용이 형식적인 방문인지 아니면 실제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    원님들이 가서 보고 방문하는 것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여기는 그냥 이메일 하나 이쪽에서 보낸 거 말고 양지현이라는 뉴욕에 있는 그 분이    그 기관들하고 어떤 형식으로 컨텍을 하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심사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뭐를 근거로,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도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었고, 뭔가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의회인지 집행부인지 가정지라는 분이 양지현이라는 전    문위원에게 이메일을 보낸 거밖에는 없잖아요. 심사할 때 필요한 것은 누가 됐든 기    관들과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사전 조율을 하고 해서 방문을 준비했는지     그런 것들을 심사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    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심사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구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여행의 필요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이런     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그냥 일정만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지. 같은 상황이 반복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 이재백 담당

뉴욕에 있는 전문위원하고 각 기관 방문하는 컨텍한 부분은 여기에 없지만 집행부    담당 계장하고 이메일 주고받은 내용에는 면담형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정해 가지고 이메일로 받았다는 걸 첨부해 드린겁니다.

○ 송기호 위원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이 자료로 올라와야 되구요.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    서는 어떠한 것을 근거로 심사를 하라는 것인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규용  예.

○ 송대윤 위원

지금 송기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백번 동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     해서도 자세히 계장님 말씀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첨부해 주면      좀 더 정확한 심사위원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도 설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계획 자체를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집행부 직원들하고 이런 계획이 있고, 요청이 의회로 와서 의회 의원님하고 직원하고     해서 갔으면 좋겠다, 3인 정도 그렇게 요청이 왔고 저도 귀동냥으로 들은 얘긴데.

저희가 전국시도시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회비를 내고 운영을 해요.

그 분이 일정을 짜서 그 분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협의회에서 운영비를 일정     부분 뉴욕지사 양지현이라는 분한테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의회에서 독단적으로 계획을 짠 게 아니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뉴욕지사 양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했기      때문에 다소 준비한 건 미흡하지만 공신력이 충분히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용

거기에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동반해서 공부를     하시러 가겠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송기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전문성 있고 구체     적으로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뉴욕지사에 계시는 전문위원께서 스케줄이란 이런 걸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퀘벡시의 담당기관이나 담당자들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뉴욕 쪽에는 콜     롬비아 대학하고 도서관하고 훑어서 오시는, 기관 대 기관의 저기가 없어서.

표현이 조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만, 자칫하면 관광성으로 훑어보는 거, 물론 그     것도 공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해당기관의 담당자하고 직접 만나서 얘     기를 들어본다 할지 이런 정도의 성의,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총무 이재백 담당

제가 알기로는 현지 가이드를 통해서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규용

이 분이 가이드예요, 뉴욕지사의 전문위원이에요?

○총무 이재백 담당

그 분은 전문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규용

그런데 가이드는 뭡니까? 가이드는 그야말로 교통수단 안내해 주고 하는 그런 거고,     이게 어차피 여행사 가이드를 통해서 하지 않고 방문하는 기관의 뚜렷한 목적과      담당자를 만나서 티타임이라도 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되어 있     어야지 그냥 도서관을 둘러보니까 시설이 좋다 이런 거 외에는 느낄 수가 없단 얘     기죠.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고, 주민들은 어떻게 책을 빌려가고, 그게 유성도서관의 시    스템하고 뭐가 다르고 이런 내용이 나와 줘야 될 텐데.

뉴욕 쪽은 담당기관이 없는 걸로 봐서는 둘러보는 정도로 보여 지는 거구요.

○ 송대윤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대부분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기관을 방문하면 해     설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관마다 브리핑을 하고 하는 거 같아요. 정확하게 명시는 안 되어 있     지만.

이런 것 자체를 양지현 전문위원이 다 세팅을 해 놓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규용

일정이 막판에 몰려서 하다 보니까 사실 부담스러운 거죠.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심의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은 차후라도      좀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 총무 이재백 담당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용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결과 부결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조건을 달아서, 아까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 총무 이재백 담당  일정이 촉박해서 바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송기호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도 큰 틀에서는 유지를 하되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     했으면 합니다.

○ 송대윤 위원

설명을 보완해 달라는 거예요. 자료로 입중이 되게. 그 말씀이잖아요?

○ 위원장 김규용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욕공립도서관이 마을도서관이 마을     도서관인지 아니면 맨하탄에 있는 그 기관을 공식적으로 방문하겠다는 건지? 명확     하지 않은 그런 일정도 있어요.

지난 심의 때 와는 그래도 조금 개선이 되었다고 보여 지는 것이 시청하고 방문기     관의 담당자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공무국외여행의 취지나 적합성이 보여진다.  다만, 뉴욕일정에 대해서는 콜롬비아     대학하고 도서관하고 거기는 그냥 명확한 기관 담당 부서가 없습니다.

○ 총무 이재백 담당

마을도서관 그런 부분은 기관 대 기관으로써의 컨텍이 된 건 아니구요. 현지 가이     드에 의해서 현황을 설명하고, 현장 방문하고 이런 수준으로 방문하게끔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규용  그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결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은 먼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그러면 이번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 이재백 담당

이상으로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위원

김규용  송기호  이기홍  설장수  송대윤